오늘 국회가 자리한 여의도에서 전국 약 2만 명의 장애인들이 대거 참가해 집권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참여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항의하기 위한 집회가 열리게 된다. 오늘 규탄 집회는 장애인 복지가 퇴보하고 있다는 상황 인식과 장애인들의 실제 체감 복지가 참여정부 들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장애인계의 우려가 저항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IMF때보다 더 심각한 경제 상황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겠지만 참여 정부 들어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장애인 지원 정책이 개발 확대시행 되기는커녕 오히려 축소됨으로 현 정부에 대한 장애인들의 실망이 커져가고 있다는 현실적 불만도 작용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 장애인들이 느끼는 체감복지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참여 정부의 장애인 복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현 노무현 참여정부와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의 집권 당시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사회복지분야의 중요한 국정 과제로 설정하고 장애인 관련해서 기초생활 보장, 이동권 확보 및 차별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구현이라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참여 정부 2년여가 가까워지고 있는 현재, 등록 장애인의 약 17%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로, 그리고 경제활동 가능 전체 장애인 약 34%(실망실업등 포함)가 실업의 상태에 놓여 있는 등 많은 장애인들의 삶이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는 현실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갑작스럽게 단행된 장애인 고용장려금 인하조치에 이어 최근 장애인의 생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장애인용 차량연료 세금 인상분 지원제도를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했을 뿐 아니라 아직 국가적 책임의 영역에서 더욱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하는 각종 장애인복지 사업들이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위축을 가져 올 것이 명확한 현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참여 정부의 장애인 복지에 대한 기본 정책 방향과 태도를 의심케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연금 도입, 장애인 차별 금지법과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의 입법 약속, 그리고 장애인 실업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 등의 약속들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지하철역 이동 리프트 추락사와 시각 장애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일련의 사회적 상황은 분명 장애인 복지의 후퇴이자 480만 장애인들에게 있어 삶의 위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장애인복지정책 축소…국가정책 우선순위서 밀려나
노무현 참여정부와 집권 열린우리당의 장애인 복지는 모든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듯 하고 정부예산의 부족을 이유로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이 축소지향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그 동안 우리는 정부와의 합리적이고 공식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 장애인 복지를 개혁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그리고 장애인 관련 담당부처의 실무자들과 함께 수없이 많은 의견개진과 발전적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논의를 해왔다.
이번 LPG 지원 제도와 관련해서도 제도의 문제와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여러 차례 진행 됐던 게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무엇이 올바른 정책이고 어떻게 정책을 운영하고 집행하여 효율성을 증대 시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견이 개진되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는 이러한 과정에서 확인했던 명확한 사실 한 가지는 예산관련 정책의 수립과 계획은 장애인관련 한 부처의 장이나 실무자들에 의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정책의 최고결정권자의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의지와 실천 정도가 어떠하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참여 정부는 말로만의 장애인 복지를 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예산의 편성과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이다.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긴급 소집하라
우리는 위와 같은 심각성을 감안하여 장애인 정책 관련 긴급한 현안 문제를 시급히 재점검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빠른 시일 내 국무총리실 산하 장애인복지 국가조정위원회를 소집하여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장애인 복지의 개혁 프로그램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국가 조정 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고용 장려금과 LPG 제도의 문제점에서도 들어 난 것처럼 정책 전반에 대하여 재검토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도 되짚어 보아야 할 때다. 일시방편의 땜질식 정책을 보완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