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일 전국의 장애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국 방방곳곳에서 노무현 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의 후퇴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인다.
먼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 회장 장기철)는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63빌딩 건너편 고수부지에서 ‘480만 장애인 생존권 확보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 상임대표 김성재)은 오후 2시를 기점으로 서울·인천, 부산, 광주, 울산, 대전, 경남, 제주 등에서 제1차 LPG 지원축소 철회를 위한 ‘450만 장애인 행동의 날’ 집회를 연다.
양대 장총의 집회는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장애인차량에 대한 LPG면세혜택을 축소하기로 결정한 것이 직접적인 발단이 됐으나 노무현 정부의 전반적인 장애인복지정책의 문제점을 규탄하는 것으로 방향이 맞춰지고 있다.
장총련은 17일 내놓은 보도자료를 통해 “갑작스런 장애인고용장려금 인하조치에 이어 장애인의 생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장애인용 차량연료 세금 인상분 지원제도를 축소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참여정부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기본정책 방향과 태도를 의심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총련은 특히 “장애인연금 도입,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의 입법 약속, 그리고 장애인 실업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 등의 약속들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일련의 현상을 포함한 장애인복지 관련 정부의 정책은 분명 장애인복지의 후퇴이자 480만 장애인들에게 있어 삶의 위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장총도 LPG 지원축소 철회를 직접적인 구호로 내걸었지만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참여정권이 들어서면서 고용장려금 축소, 지방분권에 따른 장애인복지예산 이양에 이어 LPG 지원축소 등 반장애적 복지정책의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노무현 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 전반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19일 양대 장총에 의해 전국적으로 시위가 열리지만 무엇보다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곳은 가장 많은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여의도다.
장총련(www.kofod.or.kr)은 여의도 고수부지에 약 2만명의 장애인들이 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LPG 지원축소에 대한 지속적인 사이버시위를 벌이고 있는 회원 1만7천여명 규모의 LPG 자동차 동호회(cafe.daum.net/KNLPG)도 집회에 결합할 예정이어서 시위대 규모는 3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지난 10월 25일부터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장애인 등의 이동보장법률 제정과 장애인교육예산 확보를 위한 공동농성단도 이 집회에 결합할 예정이다.
여기에 한국장총(www.kodaf.or.kr)이 여의도공원에서 약 1천명 규모로 별도로 집회를 진행할 예정으로, 19일 여의도 일대가 장애인들의 함성으로 가득찰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한편 서울 여의도에 이어 부산지역의 집회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부산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오후 2시부터 부산시청 시민광장에서 약 1천명의 장애인들이 모인 가운데 제1차 LPG지원축소 철회를 위한 ‘부산 장애인 행동의 날’ 집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