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장애인의 낙인’이라고 불리우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해 장애계가 이를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지만, 한 면에서는 이 같은 폐지에 대한 당사자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최근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토론 아고라장을 열고, 문제점과 고민에 대해 장애인들과 의견을 주고 받고 있다.

장총은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면 우선 현재까지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전달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현재 장애인 등급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 문제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의견을 물었다.

특히 장총은 공공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감면제도의 폐지여부를 예로 들며 “장애 등급이 사라지게 되면 민간 기업에서 장애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감면제도에 대한 근거가 사자져 민간 기업에서 장애인 감면제도가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대안 마련이 시급문제”라고 제시했다.

이에 자신들의 의견을 사회로 내지 못하는 당사자들은 주로 반대의 댓글을 달며, 등급제 폐지문제에 열을 올렸다.

아이디 ‘inkyungc’는 “절대로 안되는 사항이다. 장애등급제 폐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제도를 폐지하고자 했냐”며 “각종 감면제도가 사라진다. 장애인들에게 엄청난 불안감 조성이다. 금전적으로 손해, 시각장애인들의 kbs 시청료 납부, 지하철 요금, 차량 구입시 엄청난 세금 부과가 된다며 절대로 안되는 사안”이라고 피력했다.

아이디 ‘??’은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는게 비인간적이면 수능, 토익, 스피킹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냐”며 “까놓고 말하면 지능으로 사람으로 나누는 것이다. 왜 굳이 장애인등급제만 가지고 그러는지 궁금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이디 ‘한국장총 박철’은 “사람자체를 의학적으로 판단해 등급제로 나눠 판단하는 것 자체는 비인간적이고 부정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한다”면서도 “모든 장애인을 등급제가 폐지됐다고 해서 동등하게 지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사람이 장애로 인해 지원 받아야할 서비스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체계를 잘 갖춰 지원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기존의 장애인등급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서비스 기준 체계가 마련되야 한다. 앞으로 장애인 단체 뿐 아니라 전 장애인의 의견을 귀 기울여야 할 사항”이라고 전 장애인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반대 의견은 뉴스 기사 댓글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한 장애인은 “우리나라는 가난하면 얼마난 가난한지를 조사해 기준이 맞으면 돈을 지원해준다. 가난한 사람이 장애인이거나 취약계층이면 돈을 조금 더 준다”며 “이런일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가난한 사람을 분류하지 말라고 하려면 돈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취약계층 전체의 의견을 무시한채 일부 몇몇 선동꾼들의 정책에 우왕좌왕해서는 안된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이 댓글은 ‘추천’ 표를 33표나 얻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하고 기자에게 전화를 몇차례 걸어온 한 장애인도 “폐지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장애인 단체 윗대가리들이 이를 밀어붙이는 것 같다”며 “일부 감면 제도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 장애계 단체들은 대안이 있고 이를 주장하는 거냐. 이해가 안된다. 나처럼 반대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도 존재하는 것을 알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처럼 장애계가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열올리고 있지만, ‘왜 올려야 되는 지 모르겠다’는 당사자의 의견이 있는 만큼 폐지 운동을 펼치는 장애계 관계자들은 전 장애계를 아우르고, 이해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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