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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장애인복지 향상 희망 준 ‘박원순’

시장 취임 후 활동지원 자부담 부과 방침 철회

장애인 명예 시장·부시장 도입 등 공약 이행 중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12-30 09:59:16
[2011년 결산]-⑤박원순

2011년의 끝자락에 서있다. 올해 장애인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에이블뉴스가 인터넷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한 ‘2011년 장애인계 10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해를 결산하는 특집을 전개한다. 다섯번 째는 박원순 서울시장 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올해의 키워드 설문조사에서 175표를 획득, 5위에 올랐다. 인물로는 유일하게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그 만큼 올해 장애인들의 관심을 끌었음을 반증하고 있다.

이유는 장애인계와 소통하며, 지역 장애인들이 부족하게만 느끼는 서울의 장애인복지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서울시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박 시장은 ‘무상급식 복지포퓰리즘’ 논란으로 지난 10월 26일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한나라당은 저소득층 30%에게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내세웠지만 민주당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시작으로 중학생까지 전면 무상급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갈등을 빚었다.

결국 오 전 서울시장이 초강수를 뒀다. 논란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시장 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제안했다. 지난 8월 24일 치러진 주민투표의 결과는 성사 요건인 유효투표율 33.3%에 못 미쳐 투표함을 개함 하지 못한 채 폐기돼 오 전 시장의 사퇴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정국에 돌입했다. 선거는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와 민주당 등 야권단일후보로 선택된 무소속 박원순 후보의 치열한 싸움으로 번졌다. 이들 후보는 각각 서울시 장애인 정책 공약들을 내세우며 장애인들의 투표와 지지를 호소했다.

박 후보는 장애인 정책 공약으로 ▲서울시장애인활동지원 추가 본인부담금 부과 폐지 ▲장애인 콜택시 2014년까지 600대 증차 ▲장애인복지 명예시장제도 도입 ▲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확대 및 특별주택 우선 공급 등 총 8개를 내걸었다.

이 같은 공약은 지역 장애인들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특히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본인부담금 부과 폐지의 경우 파급효과가 컸다. 당시 지역 장애인들은 서울시가 자체 지원하는 활동보조와 관련 11월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2∼6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에 반발하고 있었다. 지역 장애인단체들은 지하철 1·2호선 시청역 안에서 ‘방침 철회’를 위한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선거 결과 박 후보는 215만 8476표(53.4%)를 획득하며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지역 장애인들은 장애인복지 정책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지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주목했다.

박 시장은 후보시절 밝힌 장애인 정책 공약을 하나 둘씩 실천해나갔다. 10월 27일 취임 이후 장애인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활동지원 희망약속 서명식’을 갖고, 시의 추가 본인부담금 부과 폐지를 공식화 했다. 여기에 장애인활동지원 대상도 기존 7,538명보다 4,382명 많은 1만1,920명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박 시장은 ‘무장애 도시, 서울’, ‘장애인 자립도시’ 구현의 의지를 밝혀 자립생활 환경 조성의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공약 중 하나인 장애인복지 명예시장제도 도입도 가시화 되고 있다. 박 시장이 공식 석상에서 장애인 명예 서울시장 또는 부시장을 임명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장애인계 인사도 ‘내년 도입’을 확인했다고 전하고 있다.

시장 취임 2개월. 박 시장의 행보는 지역 장애인들에게 ‘업그레이드 서울 장애인 복지’의 기대감을 심어 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임기가 오는 2014년 6월까지 임을 감안하면, 아직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속단은 이르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박 시장이 장애인 정책 공약 이행을 어떻게 실행시켜 나가느냐와 이미 나오고 있는 탈시설 장애인주거권 대책 마련, 자립생활 정책 확대 등 다양한 지역 장애인들의 요구에 대한 어떤 수준의 정책적 해답을 내놓을 지에 따라 언제든 ‘지지의 대상’에서 ‘규탄의 대상’으로 뒤바뀔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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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나 기자 (rehab_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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