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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PD 선택의정서 비준 국회 시간 끝나고, 이제 정부의 시간

[성명] UNCRPD NGO연대(7월 1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7-01 15:02:31
국회의 시간은 끝났다.

우리 UN CRPD NGO연대(이하, NGO연대)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환영한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비준 이후 무려 13년이 지나는 동안 장애계는 선택의정서 비준을 끊임없이 촉구해 왔지만, 공허한 메아리였고, 끝을 알 수 없는 지난한 외침이었고, 막연한 바람에 불과했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치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하나, 이 땅의 장애인 당사자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구제제도의 도입을 위한 열망 때문이다.

그런데 29일 정부가 해야할 역할을 21대 국회가, 그것도 참석 국회의원 단 한 사람도 반대하거나 기권 없이 촉구 결의한 통과 시켰다. 이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한 염원이 비로소 국회에까지 다다른 것이다.

지난 3월 31일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은 이렇게 4개월여의 지난한 고비를 넘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선택의정서를 비준한 전 세계 99개국의 장애인들이 기왕에 누렸던 개인진정과 직권조사제도를 우리는 이제야 누릴 수 있는 길에 한발 더 다가선 것이다.

우리 NGO연대는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한 김예지 국회의원의 열정적 행보에 경의를 표하며 비준의 그 날까지 끝까지 함께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결단을 기대한다.

이제, 정부의 시간이다.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선택의정서 비준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익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임을 분명히 했다.

선택의정서 비준은 주권침해의 문제나 국내 여건의 성숙도와는 상관이 없다. 선택의정서를 비준한 99개 국가 어디에서도 장애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의 도입이 주권침해로 이어지거나 국내법 체계와 중대한 충돌을 야기했다는 사례는 없다.

정부는 이제 우리나라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100번째 비준 국가가 되는 길을 애써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와 국회의원 190명이 단 한 표의 기권이나 반대를 하지 않을 만큼 장애인 당사자 국민들에게는 절실한 제도이기에 이번에는 반드시 비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인권국가로써의 위상을 드높이는 길은 우리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인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국제적 제도의 도입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 NGO연대는, 우리나라 250만 장애대중을 대신하여 정부에 촉구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연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통해 협약의 이행을 보장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도입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선택의정서 국회 비준동의안을 빠른 시일 내 제출하기 바란다.

이어 법제처(법무부)는 더 이상 국내법 상충 운운 말고 동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국무회의에 제출하기 바란다.

2021. 7. 1
UNCRPD NGO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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