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을 위해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하던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 아직도 귀에 쟁쟁한데, 채 1달도 되지 않아 나온 획기적인 대책의 제1호가 겨우 안마업권 탈취였단 말인가?”(부산장애인총연합회)
“왜 국가와 사회는 장애인들에 가해지는 사회적 차별과 억압에 침묵하고 있는가? ‘고명하신 재판관’들은 어째서 비장애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는 인정하면서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와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이 없는가?”(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지난 25일 오후 헌법재판소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도록 한 ‘안마사에게 관한 규칙’ 제3조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전 장애인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임통일)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판결로 인해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는 이제 480만 장애인의 최소한 생존을 보장한 대책을 즉시 제시하라. 그렇지 않는다면 480만 장애인의 이름으로 노무현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장애인총연합회(회장 김상호)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 장애인 LPG 지원 축소도 모자라 이제는 시각장애인 안마업권까지 뺏아가다니! 도대체 어디까지 장애인을 내 몰 것이며 어디까지 장애인들의 숨통을 조여 올 것인가? 서민정당이라고 하는 그대들의 ‘서민’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이었던가”라고 비판했다.
대한안마사협회를 비롯한 시각장애인 단체들은 지난 25일 오후부터 26일 오전까지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도 “이번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은 두말한 나위도 없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장애인계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조만간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장애인단체들과 함께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단체뿐만 아니라 ‘안마사에게 관한 규칙’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섰다. 26일 오전 11시부터 복지부 장애인관련과측은 장애인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대책 회의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손복목 사무총장은 “안마사 판결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가 장애인차량 LPG 지원제도를 폐지하려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노무현 정권 퇴진을 내걸고 생존권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장애인총연합회는 “오늘 이 결정은 지난 2003년 6월 내려진 판단을 뒤집은 것으로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박탈했다는 것과 더불어 우리나라 좋은 나라 대한민국의 법적 안정성에도 큰 타격을 가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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