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17개 단체가 12일 구미시청 앞에서 ‘대구‧경북 인권시민단체 공동집회’를 통해 '구미판 도가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SOL복지재단 산하 시설의 즉각적인 폐쇄를 촉구했다.

앞서 1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복지시설에 입소해 있던 장애인들을 감금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하고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미시내 한 장애인 복지시설 관계자 2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SOL 복지재단 이사장 및 사무국장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14명은 불구속 기소한 것이다.

이들에게 적용된 법률은 상습 중감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다.

A씨 등 16명은 지난해 5월24일부터 27일까지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양팔을 뒤로한 채 손발을 묶고 기저귀를 채운 뒤 나흘 동안 방에 감금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감금한 장애인에게는 설탕물 외 식사를 전혀 주지 않는 등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이들은 지난해 2월 2일부터 10월 12일까지 13차례나 폭행 및 감금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사실이 밝혀졌다.

가혹 행위뿐만이 아니었다. 해당 복지재단은 재단 산하 장애전담어린이집, 노인복지타운, 장애인생활시설에 들어오는 식자재 납품대금 6억200여만원, 후원금 8천800여만원을 공사비 변제 방법 등으로 빼돌렸으며, 이사회 회의록까지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입소 장애인 32명의 통장에서 1780여만원을 일방적으로 빼내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복지시설에 근무한 적도 없는 Y씨를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뒤 구미시로부터 보조금 1천여만원을 받아낸 것.

구미시는 이번 사건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뒤늦게 “복지시설에 대한 강도 높은 지도 점검에 나서겠다"며 "1억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단체에 대해 외부전문가와 공무원 17명으로 구성된 4개 지도점검반을 편성, 이달부터 강도 높은 지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설단체의 재무회계 관리와 인력후원금 관리 사항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해 더 이상 불미스러운 사태가 없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인권침해 사건은 구미시에 있는 어느 한 시설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경상북도 소재 모든 시설의 인권침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근본적인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경북은 50여개가 넘는 거주시설에 2294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경북 곳곳에서 거주시설 인권침해와 비리 등 많은 문제점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총체적 부정과 비리에 엮인 관련자들을 대한 가장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재단의 이사진 전원 해임, 법인해산, 인권침해의 온상으로 드러난 법인 산하 시설 폐쇄를 즉각적으로 명령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경상북도 소재 모든 시설의 인권침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부정비리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