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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무원 연쇄자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인력충원 방안 재탕만…“재발방지대책 세워야”

세밧사 등 복지사단체, 6일 촛불집회 예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5-03 12:01:07
연이어 벌어진 사회복지사 연쇄자살에 동료 복지사들이 다시 한 번 촛불을 들고 정부를 향해 제대로 된 해결방안을 촉구한다.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이하 세밧사)와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오는 6일 저녁 8시 복지부 앞에서 희생된 사회복지사를 추모하고, 연쇄자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연쇄자살의 시작은 올해 초부터였다. 1월31일 경기도 용인에서 29세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투신자살, 2월26일 성남에서 석 달 뒤 결혼할 여성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투신자살, 3월19일 울산에서 어린 자녀를 둔 30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자살이 이어졌다.

이에 3월21일 세밧사에서는 희생된 사회복지사를 추모하고 연쇄자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5월3일까지 정부규탄 일인시위를 벌였으며, 다시 한 번 촛불을 들고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요구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공·민간 복지인력 확충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인상 및 지자체별 준수율 공표 ▲돌봄서비스(가사간병, 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 4대 돌봄바우처 서비스를 중심으로) 종사자 처우 개선 ▲주민자치센터를 복지허브기관으로 전달체계 개편(거점형, 기능보강형, 통합형)을 발표했다.

안전행정부에서도 ▲2013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340명 증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인사평가 가점 ▲직무수당 인상 ▲우울증, 스트레스에 노출된 공무원의 치료 ▲상담창구에 CCVT설치 등의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는 사태의 상황을 직시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인력충원의 방안은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발표했던 2014년까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7000명 충원(2012년 3000명, 2013년 1800명, 2014년 1140명)의 계획에 의거한 것으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

이들은 “더 중요한 것은 정부기관에서 업무과중으로 인한 자살이라는 극단적이고 충격적인 사태가 연쇄적으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부처 장관의 사과조차 없다”며 “적극적인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대책도출을 위해 문제원인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복지현장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몇 차례의 간담회에 그칠 뿐 그러한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 발표와 문제원인규명을 통한 구체적 대책마련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요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3명의 사회복지사 자살에 대해 사과하고 복지업무현장의 폭력성을 조사해 책임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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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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