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다른 사회복지공무원 자살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대책을 발표했지만, ‘수박 겉핥기식’의 대응일 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일 성명서를 통해 중앙정부의 발표는 졸속대책이라며, “총액인건비제 폐지, 인력확충,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전면개편 등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전국에서 사회복지공무원 3명이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 등으로 잇따라 자살한 사건에 대해 인력충원과 노동조건 개선 및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최근 안전행정부는 상반기 1,800명, 하반기 520명 등 총 2340명을 충원하고, 월3만원인 수당을 인상하며, 인사평가 때 가산점을 주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2340명 조기 인력확충은 이미 시행 중인 대책을 재탕해 시기를 조금 앞당기는 것에 불과하고, 수당 인상과 인사 가점 등은 오히려 공무원 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어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대단히 미흡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

이들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복지대상자는 157.6% 증가했지만, 사회복지 전담 인력은 4.4% 증가에 그쳤다. 최근 사회복지공무원의 죽음과 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만성적인 인력부족문제 해결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복지전달체계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노인빈곤율이나 노인자살율이 세계 1위이고,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자살이나 고독사가 전 연령대로 확대 증가되고 있지만, 사회복지공무원마저 살인적인 업무량 때문에 자살하는 상황은 한국 사회복지의 현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총액인건비제 폐지, 인력확충,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전면개편 등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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