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 기고]자립생활지원 제도화를 논한다-⑥

간접지원으로는 중증장애인의 행복을 보장받을 수 없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예산은 장애인을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없고 모두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단체 등에 지원하는 것으로 모두 사용된다.

지난 2005년 겨울 경남 함안에 사는 한 남성중증장애인이 방안에서 동사한 일이 뉴스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일이 우리나라에 장애인복지제도가 없어서일까? 아니면 장애인복지예산이 없어서 벌어진 것일까? 결론은 하나다, 중증장애인에게 직접 지원되는 시책도 없고, 예산도 없는 것이 저런 일을 벌어지게 한 것이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자고 하는 이 IL운동은 간접 지원되는 장애인복지예산으로는 중증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당사자들의 외침으로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지원사업의 중심에는 활동보조인지원이 전부가 아니라 장애인복지예산의 직접지원을 주장하는 것이 더 절실한 외침이다. 이것이 해결되어야 만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이 지원되었을 때 보조인에게 지불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것이다.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그리고 장애인단체 등에 지원되는 비용에 비해서 당사자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비용은 너무도 적은(어쩌면 한푼도 없는)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 생활시설의 무용론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운동에 나서는 당사자들의 입장은 이런 것일 것이다

필자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중 거점보건소를 통해서 제공되는 지역사회중심 장애인재활사업(CBR)과 같은 맥락의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IL)을 연결, 발전시켜보는 것을 제안한다.

이와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함안에서와 같이 남성중증장애인이 방안에서 얼어죽는 일은 없었을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본다. 200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2005년과 2006년 늘어난 거점보건소는 45개로 확대됐다.

지역사회중심 장애인재활사업(CBR)으로 보건소의 방문보건팀으로부터 공중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사회 중증장애인들이 의료서비스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들에게 IL센터를 통해서 활동보조인을 지원,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동료상담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고 자립생활정보를 제공, 보람 있는 삶을 살도록 지원해야한다.

특히 부모와 형제들에게 맡겨졌던 중증장애인의 삶에 대한 책임이 당사자 스스로가 자립 생활을 하도록 하여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지역사회중심 장애인재활사업(CBR)이 있듯이 지역사회중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CBIL)도 정책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CBR과 IL을 혼합한 CBIL(지역사회중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이 우리 지역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과 예산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립생활지원센터 역시 대도시에서의 센터와 농촌에서의 센터가 각기 다른 형태로 운영되어야 할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도시형 IL센터, 농촌형IL센터가 모델로 제시되어야 하고 그런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

해마다 늘어나는 장애인복지예산, 좀더 가치 있게 사용해야하고, 특히 중증장애인에게는 보람 있는 삶을 살도록 격려하는 예산이 되어야할 것이다.

*이 글은 지난 1993년부터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활동을 하고 있는 박제완씨가 보내오신 글입니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지원사업의 중심에는 활동보조인지원이 전부가 아니라 장애인복지예산의 직접지원을 주장하는 것이 더 절실한 외침이라고 지적하며 CBR과 IL을 혼합한 CBIL(지역사회중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을 제시했습니다. 귀중한 원고를 보내주신 박제완씨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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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는 자립생활지원 제도화(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와 관련해 릴레이기고를 받고 있습니다. 반론의 기회도 늘 열려있습니다. 지금까지 실린 글에 대해 반론을 펼치는 글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쪼록 자립생활지원 제도화와 관련한 열띤 토론이 에이블뉴스를 통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참고로 에이블뉴스에 게재되는 모든 글에는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됩니다. *문의:02-792-7785 *보내주실 곳: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