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와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14일 서울 중구 장충동 만해NGO교육센터에서 30일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초청해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등이 마련한 7대 정책요구안에 대해 각 후보들의 정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정견 발표를 토대로 각 후보들의 장애인교육 비전과 공약을 정리했다.두 번째는 이인규 후보다.

이인규 후보는 가장 먼저 교육예산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OECD수준의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교육감이 되면 GDP 대비 7%까지 교육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교육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교발전기금을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학부모에 의존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사교육비를 공교육비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학교발전공동기금회로 조성해서라도 교육기금을 모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교육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장애인교육을 위한 예산 마련을 위해서도 발 벗고 뛰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한 “교육청 예산만이 아닌 보건복지가족부, 농림부, 재정경제부 등 유관단체들에서 예산을 끌어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주민교육자치센터를 두고 학부모 지원부서, 교수학습지원부서, 장애인지원부서 등을 설치해 타 부처의 예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장애인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회균등의 원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리 사회에는 점수위주로 학생들을 평가하는 경향이 짙다.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개인별 성과달성도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향후 특목고나 자립형사립고 등에 기회균등 선발제를 확대해 잠재력과 성취도에 가치를 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사립학교 지원에 대해 “사립학교가 공립보다 훨씬 열악한 조건인 것은 사실이다. 열악한 사립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하되, 국가가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공립으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 또한 사립학교에서 장애인교육과 관련된 표준여건을 정확히 지키도록 지원과 감독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장애학생의 통학을 위해 전용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해보고, 일반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유아교육과 관련해 표준교육비를 바우처 방식으로 최소한 26만명에게 월 10만 원 정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마련하겠다. 장애영유아들에게는 맞춤교육비를 장애정도에 따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마지막으로 “국가가 교육에 대한 책임을 교육청으로 지속적으로 넘기고 있는데 본인은 이에 반대한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있다. 특수교육에 관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청에 정확하게 지침을 내리고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이 부분은 이명박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일단 서울지역만이라도 5개년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인규 후보는 전남 보성 출신으로 서울대 사범대 사회교육과, 서울대 사범대 석사과정, 동국대 박사과정을 마치고, 경기여고, 도봉중, 서울북공고, 성동기계공고, 명목고 등 5개 학교에서 교사생활을 했다. 전교조 참교육실천위원회 위원장, (사)청소년교육전략21 이사,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위원, 창조한국당 대선후보 문국현 교육특보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상임대표와 국가인권위원회 학교인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