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와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14일 오전 서울시 중구 장충동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후보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30일 선거를 앞두고 열린 첫 공개토론회였다.

총 7명의 후보들 중 김성동, 이인규, 박장옥, 이영만, 주경복, 장희철(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순서) 후보 등 총 6명이 참석했다. 이중 박장옥 후보와 장희철 후보는 참석이 어렵다고 통보해왔으나 일정을 조정해 참석했다. 공정택 후보만이 다른 일정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다.

교육감 선거는 지금까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간접선거로 치러졌으나 지난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로 선거방식이 변경됐다. 이번 선거는 직선제로 서울시교육감을 뽑는 최초의 선거다. 교육감 임기는 2년이다.

7명 중 6명 참석…“장애인교육 활성화” 약속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모든 후보들은 우리나라 장애인교육의 열악한 현실에 대해 지적하며, 교육감으로 선출되면 장애인 교육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이구동성으로 약속했다.

먼저 김성동 후보는 “선진국의 척도는 장애인에 대한 시설, 관심, 지원을 통해 판가름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부끄럽기 짝이 없다. 특수교육 장려에 대한 지원수준이 상당히 뒤쳐진다. 교육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장애인도 동등한 학습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인규 후보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리더의 의지가 중요하다. 법이 부족하다기 보다는 의지의 부족이 크다. 작은 예산으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창의적인 리더십이 참으로 요청된다. 교육감과 장애인교사와 보조교사까지 모두 필요하다. 교육감이 된다면 융통성 있는 리더십으로 장애학생들의 개개인에게 맞는 교육과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박장옥 후보는 “모든 문제는 사랑이 부족해서 나온다. 때문에 사랑이 있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본인은 장애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마음을 100%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교육감은 지시하고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다. 많은 의견들을 들어 실천하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영만 후보는 “우리나라는 기회균등의 원칙이 무너지고 강한 자와 약한 자의 피할 수 없는 불균형이 되풀이 되고 있다. 때문에 교육에서 경험과 원칙을 중시하는 교육감을 뽑아야 한다. 본인이 교육감이 된다면 불평등한 환경을 바꾸고, 완전한 통합교육을 표방하겠다”고 밝혔다.

주경복 후보는 “교육현장에서 장애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출발이라고 본다. 학생들이 서로 돕고 함께 평생을 살아가는 사회적 동반자로 인식하도록 기조를 잡고, 장애인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장애인계가 제안한 사안들을 받아들여 교육감이 되면 그대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장희철 후보도 “장애인계의 제안에 대해서는 전부다 동감하고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교육계 선배들이 지금까지 왜 방관하고 있는지 답답했다. 어느 후보가 교육감이 되든 이 제안 내용들은 꼭 이행해서 장애인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예산확보 방안 묻자 모두 적극적 답변

모든 후보들은 장애인 교육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에 이어 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날 질의응답 시간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집행위원장은 “장애문제를 ‘사랑’이라는 개별적 문제로 푸는 것은 장애인의 뒤통수를 치는 일이다. 인천시는 교육예산의 4.3%를 장애인교육에 배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3.4%에 머물고 있는데, 향후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계획을 밝혀 달라”고 주문하자, 모든 후보들은 장애인교육 발전을 위해 예산 확보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김성동 후보는 “장애인예산 비율은 인천보다 앞서도록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인규 후보도 “인천의 사례가 훌륭하다면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장옥 후보는 “예산을 공개적이 투명하게 운영해야 각 분야의 서운함이 적을 것이라 생각한다. 설득을 통해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고, 이영만 후보는 “국가예산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해 4%선까지는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주경복 후보는 “문제가 많을 때는 역차별을 통해 해결할 필요도 있다. 섣불리 말하는 것은 옳지 않으나, 5%까지는 확보돼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으며, 장희철 후보는 “공기업, 후원, 기부 등을 활성화시켜 안정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에이블뉴스와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하지 못한 공정택 후보를 포함해 후보 전원에게 장애인교육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마련해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토론회에는 장애인을 비롯해 29개 특수학교 학부모, 교사, 장애인교육관련 단체 실무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