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국회의원 비례 할당제를 즉각 실시하라!

4. 15 총선이 불과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의회민주주의는 실종되었으며, 탄핵반대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시민들이 치켜든 촛불이 전국을 분연히 밝히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이 땅의 200만 여성장애인들은 그동안 신물나게 경험한 구태의연한 정치적 행태와 기성의 정치판에 분노와 환멸을 느낀다. 정치개혁과 민생고 해결, 여성장애인의 인권유린에 대한 대처는 뒷전이고 정쟁만 일삼다 참혹한 종말을 고한 16대 국회의 참담한 모습에 더 이상 할말을 잃었다.

이 같은 정치적 파국을 유발시킨 원인 중에 하나는 5.9%에 불과한 여성의원수에서 알 수 있듯이 권력 지향적이고, 정치적 소신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며 획일적이고 지나치게 경쟁하는 남성 중심적인 정치문화를 들 수 있다. 또한 학벌과 경제력을 중시하고 지역주의에 편승한 채 참신성과 도덕성, 전문성이 결여된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장애인, 노동자, 농민 등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기득권층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소위 정치꾼들이 포진해서 국회를 투전판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17대 국회가 시민단체에 의해 이미 장례를 치른 16대 국회의 전철을 더 이상 밟지 않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여성과 장애인 노동자, 농민 등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참신성과 도덕성, 전문성과 민주적 리더십을 고루 갖춘 의원들을 많이 배출하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깨끗하고 양성 평등한 열린 정치문화를 만들고 진정한 정치개혁을 이루어나가길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적극적 조치로써 여성계의 요구대로 비례직에 여성 50%를 보장하고 장애인, 노동자, 농민 등 소외계층의 대변자를 비례직에 할당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장애인을 비례직에 반드시 할당하여야 한다.

우리는 물론 참신한 국회의원 몇 명이 당선된다고 해서 정치문화가 갑자기 뒤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안다. 하지만 이 땅에서 가장 차별 받고 소외된 소수자,

여성장애인의 관점에서 인권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배출되는 것으로써 기존의 남성 중심적이고 비장애중심적이며 학벌과 경제력이 우선시되는 수구 기득권의 문화로부터 조금이나마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나아가 정치개혁과 희망의 정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길이 될 것이다.

이에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참으로 암울한 정치적 현실이지만 그 속에서도 타오르는 촛불의 희망을 바라보며 이 땅의 2백만 여성장애인의 이름으로 여야 각 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여야 각 당은 여성장애인 국회의원 비례 할당제를 즉각 실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