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0일 제30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영상메시지를 보내 “7월부터 장애인연금을 도입해 국가가 장애인들을 책임지고 보살피겠다”고 말한 것을 두고, 장애인단체측에서 “기만적인 발언”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20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결의대회에서 “MB는 장애인 연금을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발표했지만, 장애인연금을 15만1,000원도 아닌 15만원으로 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의 장애인 수당은 13만원이고, 서울시의 경우 추가분으로 3만원을 줬다. 더하면 16만원이다. 이미 장애인 수당으로 16만원을 주고 있는데 그보다 적은 15만원을 주면서 ‘보편적인 제도’라고 장애인 연금 도입을 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 얼마나 기만적이고 야만적인가”라고 비난했다.
박 대표는 장애인연금제도 이외에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이동권 등의 장애인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MB정부에 대해 비판했다. 활동보조서비스와 관련해서는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 모두의 권리인데 복지부는 얼마 전부터 장애등급을 재심사한다고 하면서 지원자들을 선착순으로 잘라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이동권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2013년까지 저상버스를 50% 도입하겠다고 법적으로 약속했다. 이것이 지켜지려면 2010년도에 저상버스 예산이 1,800억 원 가까이 책정됐어야 하는데, 300억 원만 통과됐다. 1,500억 원 가까이가 4대강에 빠져버린 것”이라며 분개했다
박 대표는 “이런데도 이명박 정부가 과연 장애들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가. 이명박 정부는 장애인 예산을 모조리 4대강에 빠뜨려놓고 돈이 없다고 하고 있다. 장애인에게 가장 기본적인 이동, 교육 등의 권리를 법으로 만들어 놓고 그 법위에 군림하는 이명박 정부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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