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축소,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 등 연이어 쏟아지는 무시무시한 일련의 사태들은 이 땅에서 장애인의 권리와 인권보호의 유일한 장치인 장차법을 약화시키고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며 소수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려는 숨은 의도가 배어있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이성수 상임집행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보장 및 조직 축소 철회 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이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개최한 ‘행정안전부의 편파적이고 정치적인 인귄위 축소방침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부가 장애인 죽이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인권위 지역사무소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장애인의 손과 발을 묶겠다는 처사"라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바로 세워지는 그 순간까지 투쟁의 목소리를 그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활동가도 “다르기에 존재하며 그 존재의 가치는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나 그 존재 자체를 차별하고 인간으로서의 삶을 못 살게 하는 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소수자의 인권이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명숙 활동가는 “주류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방안을 마련하는 인권위가 축소되면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방안은 마련할 수 없다”며 “아름다움을 파괴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만행에 우리는 물러설 수 없다”고 밝혔다.

다산인권센터 박진 활동가는 “인권위는 권고기능만을 가지고 있어 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하는 정부 기관에 대해서는 제제를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권위를 축소하겠다는 것은 인권을 더욱 후퇴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진 활동가는 “인권은 힘 있는 사람에게는 별 필요 없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갈 곳이 없고 빼앗긴 게 많은 사람들,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니다. 그래서 지켜야 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인권의 후퇴,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일을 멈춰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공투단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유엔인권 최고대표가 한국정부에게 인권위 조직개편 및 축소를 재검토해달라고 하고, 아시아 인권단체 28개가 한국의 인권위 축소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행안부의 태도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인권위 조직축소방침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이주민, 성소수자, 청소년 인권 등의 정책과 교육을 통한 인권의식 증진과 보장체계 마련을 중단시킬 수 있다”며 “한국사회에서 인권을 사라지게 만들고 인권이 재벌을 비롯한 가진 자들이 언어로 만들려는 의도라는 점은 우리가 계속 투쟁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공투단은 “국제기준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국가인권위의 역할과 성격에 대한 악의적인 해석으로 조직을 축소시키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인권을 옹호하려는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인권옹호자들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뿐만 아니라 광주, 대구, 부산지역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보장 및 조직 축소 철회를 촉구하는 장애인, 인권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과 집회, 선전전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