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애인 복지의 획기적 향상을 위해 장애인지원종합대책을 마련, 2007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한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국무총리브리핑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대책은 예산이 뒷받침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대책이 장애인의 삶을 한 단계 상승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2007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장애수당을 월 7만원에서 13만원까지 인상하고, 장애아동부양수당은 월 7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
특히 차상위계층 장애가구에 대한 지원을 신설해 중증장애인에게 월 12만원을, 중증장애아동에게는 월 15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장애학생 교육권 확보를 위해 2010년부터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전 과정에 대해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의료 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07년도에 국립재활원 병상을 기존 10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늘린다.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는 2008년 까지 한국형 저상버스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2013년 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30% 내지 50%를 저상버스로 교체한다.
2008년까지 지하철 역사마다 엘리베이터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 장애인, 노인 등이 버스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제약이 없도록 한다.
2007년부터 재가 중증장애인의 신변처리, 이동, 활동지원을 위해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도입한다. 첫해에는 1만3천365명이 지원대상이다.
자막방송의 편성도 현재 56%에서 올해 말까지 70%까지 향상시키고, 특히 2007년부터는 장애인선호프르그램(뉴스, 드라마 등)의 경우 90% 이상 확대한다.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 보조기기와 중고 컴퓨터를 보급, 장애인 정보접근 수준을 2010년까지 비장애인 대비 90%까지 제고시킨다.
장애인등록판정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연구용역과 시범사업을 실시, 2010년부터 장애인에 수요에 맞는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차별없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이외에도 복지부와 산자부등이 공동 연구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해 재활보조기구 분류를 체계화하고, 품질관리체계를 정비한다. 내년부터 보조공학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한다.
한 총리는 "이번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007년부터 4년간 약 1조5천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며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번 종합대책으로 장애인의 삶의 수준이 보다 향상되고,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차별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전기가 마련돼 우리사회가 보다 성숙한 통합사회로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 마련에 참여한 부처는 국무조정실,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방송위원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