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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검색 : BF인증
"BF인증"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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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운영기관 설치·운영 근거 마련
이슬기 기자 | 2020-11-24 09:16:15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인증) 운영기관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 제10조의2는 BF 인증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
장애인 의원 총알 세례, 최경숙 ‘진땀’
이슬기 기자 | 2020-10-21 17:41:45
장애인당사자 의원인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21일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내부 운영문제부터 인식개선교육 등 여러 사안에 대해 최경숙 원장을 몰아세웠다. 먼저 이종성 의원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이 잘 되고 있냐”면서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진 후 “4년간 개발...
BF인증제도 10년, 공공시설 인증률 ‘바닥’
이슬기 기자 | 2020-10-07 09:12:38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제도의 인증 의무 대상인 공공시설의 인증률이 34.47%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최근 5년간 BF 본인증을 받은 시설 중 민간시설은 4.5%에 그쳐, 공공시설의 BF인증 의무 이행 촉진 및 민간 BF 인증 활성화를 ...
민간부문 BF인증 인센티브 추진 수면위
이슬기 기자 | 2020-08-24 08:57:18
수 년 째 논의가 계속됐던 민간건물의 BF인증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추진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되며,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앞서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
문화재 내 부대시설 장애인 편의 의무화
이슬기 기자 | 2019-12-23 13:22:48
장애인들이 사실상 이용할 수 없었던 주요 문화유적 내 부대시설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인증)이 적용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문화유적 내 부대시설인 화장실, 주차장, 매표소, 자판기 등을 BF인증 의무대상 시설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장애인·노인...
장애인 관련법안 5개, 국회 본회의 통과
이슬기 기자 | 2019-10-31 17:27:51
저조한 법안 처리율로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는 20대 국회가 31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법안 160여개를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장애인 관련 법안은 총 5개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
공원 편의 부족, 장애인 이용 ‘첩첩산중’
이슬기 기자 | 2019-10-30 16:56:41
장애인의 여가 활동 공간인 공원의 장애인 편의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현실이다. BF건수가 낮은 부분도 원인이지만, 인증 여부를 떠나 실제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국환경건축연구원이 김소영 서울시의원과 3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 ...
“BF인증 점수제, 장애인 불편 해소 아닌 형식적”
이슬기 기자 | 2019-10-17 17:04:38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가 실질적인 장애인 불편 해소가 아닌, 형식적인 점수제”라고 지적했다.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는 장애인과 노약자 뿐 아니라 어린이·임산부 등 사회적 ...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BF인증 3곳뿐
이슬기 기자 | 2019-10-16 09:09:28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1527곳 중 BF인증 교부시설은 단 3곳으로, 장애인의 편의 증진 및 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거주시설 BF인증 현황’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 전국에서 설치·운영...
인센티브 제공, 민간 ‘BF인증’ 활성화 추진
정지원 기자 | 2019-09-17 13:53:04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 임산부 등의 시설 이용 및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이하 BF)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인증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는 일명 ‘BF인증시설 인센티브 지원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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