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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검색 : 한국정신장애인연대
"한국정신장애인연대"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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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사회복지사 결격대상 규정 악법
최석범 기자 | 2018-01-16 16:19:23
정신장애인 권익옹호 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신장애인을 사회복지사 결격대상자로 규정한 조항 폐지 투쟁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가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한국정신장애인연대(이하 카미) 등 3개 단체는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정신장애...
정신장애인 사회통합·차별금지 법 제정 청원
최석범 기자 | 2017-05-25 15:07:33
정신장애인 단체들이 개정 정신보건법 폐지를 요구하면서 국회에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차별금지를 위한 법률(가칭) 제정을 위한 청원을 신청했다. 한국정신장애인연대(이하 카미) 등 5개 단체는 25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국회는 정신장애인을 범죄자 취급하는 개정 정신보건법을...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 둔 단체 의견 상충
최석범 기자 | 2016-05-13 10:08:54
지난달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정신보건법 전부 개정 내용이 담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전부개정안)을 두고 관련 장애인단체 간 입장이 상충하고 있다.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을 심화시키는 전부개정안으로 ‘기존의 법 보...
정신질환자 잠재적 성범죄자 단정은 금물
에이블뉴스 | 2013-04-12 12:37:26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성범죄자로 단정하는 YTN과 KBS는 각성하라! 지난 4월 8일, YTN과 KBS는 ‘성폭력범 10명중 9명이 정신질환을 갖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며, ‘성폭력범은 대부분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매우 선정적인 기사를 내보였다. 내용인 즉, 단국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201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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