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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3개 찾았습니다. (1/1) 페이지

• “피성년후견인도 4월 총선 투표할 수 있다” 이슬기 기자 | 2020-03-11 09:25:25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피성년후견인도 선거권이 있다는 유권회신 답변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성년후견제도는 법원에서 선임한 후견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성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2013년 7월 민법 개정으...

• 병원비 위한 ‘성년후견’, 공무원 가정 박살 이슬기 기자 | 2019-08-01 16:53:07

  25년간 성실히 공무원으로 일해온 김 모 씨(50대, 남)의 가정은 지난 2015년 11월, 그가 근무 도중 과로로 인한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병상에 누우면서 풍비박산됐다. 다음 해인 2016년 4월, 질병 휴직을 낸 김 씨를 대신해 전업주부였던 그의 부인이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많은 치료비를...

• 실질적 성년후견제 위한 ‘특별법 제정’ 토론회 이슬기 기자 | 2012-10-16 10:46:31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최동익 의원은 오는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의원열람실에서 피성년후견인 권리제한과 자격을 박탈하는 관련 법률의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민법 개정으로 내년 7월부터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기존의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는 폐지되고, 현존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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