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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86개 찾았습니다. (1/9) 페이지

• 소규모 사업장 장애인 노동권 사각지대 이슬기 기자 | 2020-12-21 16:18:03

  서울지역 장애인 임금노동자 약 70%가 50인 미만 소규모 민간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27.5%가 최저임금 미만의 저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모든 사회적 보호에서 사각지대가 컸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지역 소규모 민간사업장 ...

• 21대국회 첫 국감, 장애인 고용 이슈 이슬기 기자 | 2020-08-28 17:35:10

  제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정감사는 소관 상임위별로 약 보름정도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감시 비판하는 것으로, 장애인 관련 사안으로는 활동지원제도, BF인증,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문제가 주로 거론돼왔다. 올해 국정감사 속 장애인 이슈는 어떤 것이 있을까?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임금 ‘국가 지원’ 이슬기 기자 | 2020-07-28 13:02:29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김예지 의원(미래통합당)은 최저임금법에서 제외된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낮은 사람은 최저임금의 적용에서 단...

• 장애인활동지원사, 21대국회에 거는 기대 이슬기 기자 | 2020-05-06 15:12:33

  4월 15일 제21대 총선에서 장애인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총 3명 탄생했다. 미래한국당 이종성·김예지, 더불어시민당 최혜영 당선인으로, 18대국회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장애인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해냈다. 계층을 대변하는 비례대표의 선출과 그를 통한 현실 정치 참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

• 활동지원사 임금비율 슬쩍 고친 복지부 이슬기 기자 | 2020-04-27 16:49:58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장애등급제 폐지 후 사전예고 없이 활동지원사 임금비율을 ‘75% 이상 의무화’에서, ‘권장’으로 지침을 변경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노동조합이 이에 대해 반발하는 의견을 냈지만, ‘지침을 위반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미비하다’는 변명뿐이었다는 것.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 개편” 점거농성 이슬기 기자 | 2020-01-02 12:54:38

  “1년에 48명, 480번 만나는 기준을 채우라는 실적 위주의 일자리를 중증장애인 일자리라고 만들어놓고, 최소한의 기준을 맞추지 않으면 월급을 뱉으라고 압력을 넣습니다. 얼마나 만나기 어려우면 발굴이라는 말을 씁니까? 그것을 협의한 대표로서 모든 분들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

• 내년 직업재활시설 ‘직업적 장애기준’ 적용 이슬기 기자 | 2019-12-12 12:01:4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저임금으로 근무하는 장애인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지원이 추진된다. 고용장려금을 임금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장애인 일자리사업, 자활근로로 전환해 임금수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직업적 장애기준’을 도입해 직업재활시설 입소 장애인을 노...

• 고양시,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장려금 지원 이슬기 기자 | 2019-10-01 10:43:07

  고양시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최저임금 보전을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하는 근로장애인과 작...

• 활동지원사 소속기관 간 처우 ‘천차만별’ 이슬기 기자 | 2019-08-26 17:36:46

  “장애인들의 손도 발도 되어주고, 생명권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너무 처우가 열악해요. 서울사회서비스원 소속이든, 위탁노동자이든 똑같이 하루 7000원씩 식대를 내고, 교통비를 내는데 차별을 받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닐까요?” 26일 서울시청 앞에서 만난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도봉...

• 내년 중증장애인인턴제 400명 확대 전망 이슬기 기자 | 2019-08-23 13:23:01

  내년부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하는 ‘중증장애인인턴제’ 대상을 기존 중증에서, 장년층 경증까지 확대해 총 4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3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혁신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공단은 혁신 추진방향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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