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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349개 찾았습니다. (1/35) 페이지

• 지적장애인 입·퇴원 권리행사 ‘절차조력인제도’ 필요 이슬기 기자 | 2022-06-10 13:52:39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지적장애인 등이 입·퇴원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적절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절차조력인제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여성 지적장애인 A씨는 지난해 10월 정신의료기관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고 지자체장에 의해 행정입...

• 장애인 스마트폰 피해 근절 방안 의견 충돌 백민 기자 | 2021-09-28 18:05:53

  장애인 스마트폰 개통 피해 근절 방안을 두고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적 프로세스와 가이드 라인 마련 등 사전 예방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과 장애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이 아닌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28일 국회의원회관 348호에서 ‘...

• “후견제도, 장애인 사망 외 종료할 방법 없어” 백민 기자 | 2021-08-30 11:52:37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연구소)와 소송대리인단이 지난 27일 민법 제14조 ‘한정후견 종료 사유’ 위헌제청신청을 제기했다. 후견제도는 지적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등장했지만, 현행법은 후견 필요성이 사라져도 한 번 개시되면 당사자가 사망하는 것 외에는 종료할 방법이 없다는 것. 연구소에 ...

• 의식불명 장애학생 학대 정황 ‘진실규명’ 청원 백민 기자 | 2021-02-03 15:56:06

  “어떤 부모든 저와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정말 정말로 진실이 밝혀지길 원합니다. 증거품들을 보면 이렇게 천천히 진행해서는 될 사건이 아닙니다.”-A학생의 아버지- 최근 ‘장애아동 학대 고문 폭행으로 심정지(뇌사)’라는 제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청원 마감일은 오는 25일까지로, 3일 ...

• ‘지적장애인 치료감호 중단’ 인권위 진정 이슬기 기자 | 2020-12-18 16:34:09

  “치료의 대상이 아니며 치료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의 치료감호를 즉각 중단하고 피해자에게 퇴원 조치를 시행하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원곡법률사무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치료감호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차별행위”라며 피해자 A씨를 대리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

• 정신병원 동의입원 폐해 심각, 폐지 한목소리 백민 기자 | 2020-11-02 18:11:07

  정신병원 동의입원제도가 쉽게 강제입원 전환이 가능하는 등 폐해가 심각해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정신병원 입·퇴원 과정에 있어 인권 침해를 없애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 등 3개 기관이 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동의입원제도의 문제점과 ...

• 지적장애인 2년 간 가둔 '동의입원' 폐해 백민 기자 | 2020-10-13 13:57:03

  경남 통영의 한 지적장애인이 당사자 동의 없는 '동의입원'으로 2년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당하는 억울한 일이 발생했다. A씨(74년생)는 정신질환 증세나 치료전력이 없는 지적장애인으로 지난 2018년 8월 친부와 둘째 동생에 의해 통영시 소재의 정신병원에 입원 됐지만, 당사자는 입원에 동의하지 않았다. ...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적장애인 행동전문가 배치 필요 기고/강민호 | 2020-08-31 15:12:34

  만 6년 동안 전주에서 장애인활동가로 활동하면서 지역의 많은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인권 유린 사건들을 목격했다.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인권 유린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피해들에게서 피해 사실을 진술 받은 것이었다. 현재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 지적장애인 체포, 방어권 무시 “인권침해” 이슬기 기자 | 2020-08-10 12:59:07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피의자 조사 시 신뢰관계인 동석에 관한 권리를 고지하지 않아 당사자로 하여금 형사사법절차상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경찰의 행위가 ‘형사소송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피해자의 부친인 진정인은 “탈북민인 피해...

• 지적장애인 명의도용·작업대출 범죄 ‘빨간불’  권중훈 기자 | 2020-08-04 11:58:55

  최근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명의도용, 작업 대출 피해와 이와 연관된 ‘몸캠 피싱’으로 불리는 범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견돼 주의가 요망된다. 4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5월 경 지적장애인 김모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씨에게 소개받은 한 여성과 채팅을 주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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