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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검색 : 종합조사표
"종합조사표"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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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제 폐지 1년, 장애인들 다시 거리로
이슬기 기자 | 2020-07-01 18:18:44
장애등급제 폐지가 시행된 지 1년, 장애인들이 다시 거리로 나와 “진짜” 폐지를 외쳤다. 의학적 기준에서,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마련했지만, 활동지원 갱신자 5명 중 1명이 등급이 하락하는 등 기존과 다를 바 없는 “예산 중심의 점수제”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장애인 욕...
장애등급제 폐지 3개월 “바뀐게 뭐냐” 분통
이슬기 기자 | 2019-10-14 17:22:00
장애등급제 폐지가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정작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체감이 없어 “희망고문”이라는 분통을 터뜨렸다. 장애계에서 요구해왔던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24시간 활동지원 보장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변하지 않은 예산으로 오히려 삶을 더욱 옥죄고 있다는 것. 한국장애인자립...
국민연금 국감, 활동지원 종합조사 문제 지적
정지원 기자 | 2019-10-10 15:35:0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포함된 기존 3급 장애인의 유족연금·부양가족연금 수급권 문제와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표에 대해 지적했다. 이날 인 의원은 "지난 7월...
‘장애등급제 폐지 피해’ 국민청원의 전말
이슬기 기자 | 2019-08-13 14:18:11
지난 8일 본지는 ‘장애등급제 폐지 피해자, 아빠를 살려주세요’ 란 제목으로 국민청원 글을 기사화했습니다. 지난달 시행된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적용된 활동지원 종합조사표로 시간이 터무니없이 줄었다는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우연히 국민청원을 접한 후, 기사화 전에 본지 또한 ‘종합조사표를 ...
장애등급제 폐지 한 달, 개인예산제가 ‘답’
이슬기 기자 | 2019-08-12 15:49:17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본격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신청자격만 완화시켰을 뿐 개별 맞춤형 지원은 미비, 그 대안으로 개인예산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경기복지재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G-Welfare Brief 5호 ‘장애등급제 폐지 한 달, 무엇이 달라졌나?’를 발간,...
장애인 3대 정책 예산 쟁취 집중투쟁 돌입
정지원 기자 | 2019-08-09 14:19:09
현재 서울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39일째 장애인생존권예산 쟁취 등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장애인들이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개인맞춤형 3대 정책 예산 쟁취 집중투쟁에 돌입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등 5개 장애인권단체는 9일 오전 10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
장애등급제 폐지 피해자, 아빠를 살려주세요
이슬기 기자 | 2019-08-08 16:14:07
“7월1일자 시행정책에 최대 피해자인 저희 아빠를 살려주시고 중증장애인에게 어떤 부당함이 있는지 귀기울여주시고 시정해 주십시오.” 지난달 시행된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적용된 활동지원 종합조사표로 활동지원 시간이 기존보다 절반가량 줄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게시돼 주목을 끌고 있다. ...
복지부 약속 파기에 뿔난 장애인들 거리로
정지원 기자 | 2019-08-06 17:11:46
장애인들이 폭염에도 불구, 거리로 나와 장애등급제 폐지 후 적용된 활동지원 종합조사표 모의평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보건복지부를 향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는 6일 오후 2시 서울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종합조사 모의평가 약속 파기 보건복지부...
복지부 ‘종합조사표 모의평가’ 끝내 거부
이슬기 기자 | 2019-08-05 15:37:32
“종합조사표 모의평가는 박능후 장관과의 약속인데, 즈그들이 시간을 질질 끌더니, 이제는 못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5일 서울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 차려진 천막농성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애등급제 폐지 후 적용된 활동지원 종...
“등급제 폐지 속 시각장애인 부재” 삭발투쟁
이슬기 기자 | 2019-06-28 15:07:09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 강윤택 공동대표와 서울맹학교 학부모회 김경숙 회장이 장애등급제 폐지를 3일 앞둔 28일 청와대와 인접한 서울 종로구장애인복지관 앞에서 “시각장애인의 장애특성을 반영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문항을 도입해달라”며 삭발을 거행했다. 연대는 지난 5월 21일 청와대 앞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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