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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조사"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17개 찾았습니다. (1/2) 페이지

• 장애판정심사·종합조사 문제점 '수두룩' 백민 기자 | 2020-10-15 11:46:37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 힘)이 지난 14일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 국정감사에서 단계적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판정 심사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장애등급제가 31년 만에 폐지되면서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서비스 종합조사를 연금공...

• 장애등급제 폐지 ‘이동지원 종합조사표’ 공개 이슬기 기자 | 2020-09-09 10:58:41

  보건복지부가 오는 10월 말 적용예정인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표’를 신설,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방법에 관한 ...

• 활동지원 3년 시한부, 목에 밧줄맨 장애인들 이슬기 기자 | 2020-08-06 17:50:03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장애인 당사자가 삼 년이 지나면 혼자 하지 못 하는 일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삼 년 후에는 하루 다섯 시간을 지운 채 그냥 살아가라는 뜻일까요? ”-401시간에서 240시간으로 16시간 하락, 당사자 홍성훈 씨- “94시간도 적은데, 60시간으로 떨어지면 나머지 시간...

• 활동지원 개선? 속 터지는 근육장애인 이슬기 기자 | 2020-07-10 14:19:58

  “보건복지부가 활동지원 개선책으로 내놓은 게 뭐예요? 뭐가 달라진 것인지….” 26살 근육장애인 김동현 씨의 부모 김미라 씨(54세, 여)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보더니, 한숨부터 ‘푹’ 내쉬었다. 시설에서 나온 근육장애인 아들에게 활동지원 24시간이 너무 절실한데, 이 개선책으로 도저히 답이 없을...

•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 하루16시간 제공 이슬기 기자 | 2020-07-08 14:54:48

  정부가 장애등급제 폐지 관련,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활동지원 보완방안으로 모든 대상자를 1구간씩 올리자는 주장 대신, ‘최중증 장애인 보호 강화’를 택했다. 하루 최대 16시간 받을 수 있는 1구간 장애인이 없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최상위 구간’을 두겠다는 내용으로...

• 장애등급제 폐지 1년, 종합조사 개편 '충돌' 이슬기 기자 | 2020-06-22 17:04:12

  장애등급제 폐지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정부와 장애계가 ‘장애인 서비스 종합조사’ 개편안 두 가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최대 16시간을 받을 수 있는 1구간 장애인이 없다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최상위 구간’을 두거나, 모두 1구간씩 올리자는 안을 ...

• 장애등급제 폐지 종합조사 ‘바꾸나 마나’ 이슬기 기자 | 2020-04-17 14:41:42

  지난해 7월 장애등급제 폐지 후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을 개개인의 특성과 사회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종합조사로 대체해 제공했지만,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이름만 바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조사표 상 활동지원 하루 최대 16.16시간인 1구간의 수급자는 한 명도 없으며, 월 210시간 이상인 1...

• 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 자부담 '꼼수' 이슬기 기자 | 2020-01-03 15:00:58

  보건복지부가 올해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부과 ‘꼼수’를 부리고 있다. 지난해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종합조사 수급자에 대해서만 ‘활동지원급여 단일화’를 적용해 인하된 본인부담금을 부과, 종전 인정조사 수급자는 혜택을 보지 못하는 상황인 것. 앞서 지난해 4월 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에...

• 장애등급제 폐지 첫 발, 갈 길 ‘구만리’ 이슬기 기자 | 2019-12-31 14:54:05

  [2019년 결산]-⑦장애등급제 폐지 2019년 기해년(己亥年), 올 한해도 장애계는 크고 작은 이슈들로 시끌벅적했다. 30여년 간 시행되어왔던 장애등급제 폐지가 지난 7월부터 시행됐고, 이어 10월에는 장애인 이동권 투쟁의 결과로 휠체어 탑승 장비를 장착한 고속버스가 시범운행 되는 쾌거를 이뤘다. ...

• 활동지원 확대요? 장애인이 바보입니까 이슬기 기자 | 2019-11-01 15:05:35

  “문재인정부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맞춤형 지원을 해주겠다고, 장애인이면 누구나 활동지원 신청하라고 선전을 엄청 하더니 결국 달라진 건 없더라고요. 제가 큰 것을 바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산 북구에 거주하는 정순모(52세, 남)씨는 본격적인 통화에 앞서 한숨부터 ‘푹’ 내쉬었습니다. 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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