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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검색 :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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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되돌아보는 장애인 위기 대응력 확보 제언
기고/김경식 | 2020-03-06 11:49:48
지난달 26일 ‘위기 시 더 문제 되는 모바일 등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이란 제목으로 기고한 내용과 같이 공공 마스크 보급대책에서 예견했듯이 장애인들의 마스크 수급에서 최악의 취약계층으로 내몰리게 된 현실에 대해 여러 언론을 통해 그 실상이 보도되고 있어 더 이상 재론하지 않겠다. 개인적으로는 ...
북한 장애인 법·제도 부실, “70년대 수준”
이슬기 기자 | 2018-07-17 18:06:26
올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남북교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 장애인 복지 현실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장애인 복지는 관련 법과 제도가 매우 부실하며, 우리나라 1970년대 수준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남한에서 이동권, 자립생활이 뜨거운 감...
“장애인·노인 정보접근권 절실, 제도 마련 필요”
이슬기 기자 | 2016-12-21 17:03:43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가 지난 20일 개최한 ‘장애인·고령자 정보접근권 보장 토론회’에서 정보접근취약계층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해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하나로 모아졌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ICT(정보통신기술) 접근권 보장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정...
교통장애인 지원제도 ‘부족’, 다양한 정책 필요
이슬기 기자 | 2016-12-13 14:05:27
한국교통장애인협회가 국내의 교통장애인 지원제도와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15일 오전 10시30분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한국과 선진국의 교통장애인 지원제도 및 정책비교’ 세미나를 개최한다.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가...
첫 걸음 ‘장애인건강권법’ 당사자 중심 필요
이슬기 기자 | 2016-02-25 14:09:15
장애당사자들의 오랜 바람이던 ‘장애인건강권법’이 오는 2017년 12월30일 본격 시행을 앞뒀다. 주치의제도, 의료접근성 보장 등이 담긴 법이 첫 단추를 잘 꿸 수 있기 위한 1순위는 ‘당사자’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오영철 소장은 2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한국...
내년도 달라지는 복지제도 알아보기
이슬기 기자 | 2015-12-28 11:11:45
보건복지부가 28일 ‘2016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란 제목으로 주요 제도 변경 사항을 소개했다. 장애인 관련 제도를 중심으로 중요 사안을 소개한다.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확대=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부모심리상담서비스, 공공후견지원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가 신규·확...
“성년후견제도에 신탁제도 결합, 활용해야”
최석범 기자 | 2015-12-01 17:16:05
“발달장애인의 귄리보장을 위해 성년후견제도와 신탁제도를 잘 결합시켜 활용해야 한다.” 한양대학교 제철웅 교수는 서울특별시와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가 1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성년후견제 현황과 과제' 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제 교수에 따르면 ...
대구시,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지원 ‘침묵’
이슬기 기자 | 2015-11-18 12:37:30
장애인공무원에게도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이 담긴 지방공무원법이 오는 19일 시행을 앞뒀지만, 대구시와 교육청의 계획은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대구경북15771330장애인차별상담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 등 6개 단체는 18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올바른 시행을 ...
정진엽 장관, “장애인 눈높이 맞춰 제도 개선”
이슬기 기자 | 2015-09-22 12:41:11
"장애인 당사자 눈높이에서 소통하며 장애인복지제도 개선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관과의 대화’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오찬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 34...
장애인부모 동료상담서비스 제도화 모색
최석범 기자 | 2015-07-03 14:38:42
한국장애인부모회와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은 오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부모 동료상담서비스의 필요성과 제도 구축 방향’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장애인부모 동료상담서비스’의 효과성 및 전국 범위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밝히고, 사업이 공식적인 국가지원 사업으로 실시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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