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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23개 찾았습니다. (1/3) 페이지

• 인권위, “정신병원 입원환자에게 청소 강요 인권침해” 이슬기 기자 | 2021-07-20 13:37:50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이 입원환자에게 병실 청소를 전가시킨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해당 병원장에게는 청소관행 개선을, 관할 군수에게는 지도·감독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진정인은 지난해 6월부터 6개월 간 해당 병원 입원 당시 입원환자들과 매일 당번을 정해 병실을 청소해야 했으...

• 인권위, “정신병원 동의입원 전면 재검토” 이슬기 기자 | 2021-06-03 13:20:08

  국가인권위원회가 3일 정신의료기관의 동의입원은 기본권 침해 소지가 높고, 실행 절차에서도 문제가 많다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동의입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에 근거해 정신질환자가 보호자...

• 정신병원 임의 격리·컴컴한 병실 “인권침해” 이슬기 기자 | 2021-03-08 12:17:23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이 편의를 위해 환자를 묶거나 격리하지 않도록 현행 '격리 및 강박 지침'을 개정하고 도심에 있는 빌딩형 폐쇄병동의 채광 환경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도록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해 1월 다수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전...

• 정신병동 ‘집단감염 방지’ 시설기준 개선 이슬기 기자 | 2021-03-05 10:07:29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정신병동의 시설 기준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5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 인권위, 정신의료기관 ‘필요시 강박 처방’ 개선 권고 백민 기자 | 2021-02-17 13:35:1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진단 없이 ‘필요시(PRN) 강박’을 처방하는 것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한 예방적 조치일지라도 대안에 대한 검토 없이 과도하게 입원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게 할 소지가 높다고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입원실 실태 전수조사 권중훈 기자 | 2021-01-14 13:55:10

  그동안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입원실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가 실시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환경개선협의체가 운영된다. 또한 정신질환자 대상 차별 현황 실태조사 등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1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6대 전략과 핵...

• 정신의료기관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 이슬기 기자 | 2020-11-26 16:41:55

  보건복지부가 청도 대남병원 등 정신의료기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에 따른 대책으로 입원실 1인당 면적을 넓히고, 300병상 이상 정신병원에 대해서는 격리병실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 감염병 취약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해야 권중훈 기자 | 2020-11-12 12:14:3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취약한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개선할 것과 방역정책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출입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비자의 입원환자에 대한 추가진단 등의 입원절차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인권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

• 대면 조사 없는 정신병원 입원심사 “인권침해” 이슬기 기자 | 2020-07-28 12:41:54

  정신의료기관의 비자의입원 시 입원적합성심사과정에서 당사자가 대면조사를 요청한 경우, 의견진술서를 제출받았다고 하더라도 대면하지 않았다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기관에게 당사자 신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대면조사 기회를 부여할 것과 입원적합성...

• 정신병원에 변기·침대 같이 설치 “인권침해” 이슬기 기자 | 2020-06-02 12:54:18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 보호실에 차폐시설 없이 변기와 침대를 함께 설치한 것은 인간의 기본적 품위를 훼손하는 것으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폐결핵 치료 중 정신질환 병증 치료를 위해 입원한 진정인은 폐결핵이 비전염성인지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약 5일간 보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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