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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30개 찾았습니다. (1/3) 페이지

• 본인 의사 반한 정신병원 행정입원 ‘인권침해’ 백민 기자 | 2022-08-05 13:11:13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진정인의 자의입원 의사에 반해 행정입원 조치한 A정신의료기관의 병원장에게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및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행정입원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과 ...

• 코로나19 유행 ‘정신병원 면회 지침마련’ 권고 백민 기자 | 2022-07-28 14:36:4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기에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방역 목적 면회·외출 제한에 대한 일관된 지침 마련 등을 정책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정신의료기관 입...

• 정신장애인 100명 중 74명 탈원화 '희망' 백민 기자 | 2022-07-13 19:54:21

  장애인계의 탈시설 요구가 높은 가운데, 정신장애인 100명 중 74명이 탈원화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난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를 위해 의료·복지서비스 확충과 정신건강정책 패러다임 개편 등 개선이 시급하다는 제언이다.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탈원화를 원해도 부족한 탈원화 지원체계와 열악한 ...

• ‘지적장애인 의식불명’ 가족들의 진실 찾기 백민 기자 | 2022-07-06 17:00:06

  경북지역의 A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이던 지적장애인이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에 대해 가족들의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19년 3월 A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이던 지적장애인 박 모 씨(56세)는 돌연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약 3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

•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 부당한 노동 부과 중단 ‘불수용’ 이슬기 기자 | 2022-06-16 12:06:02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에 대한 부당한 노동 부과에 대한 중단 등 개선 권고에 해당 병원장이 일부만 수용했다고 16일 밝혔다. 입원 환자의 휴대전화 소지·사용과 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에 대해서는 수용한 반면, 환자 대상의 노동 부과 관련 권고는 불수용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 인...

• 지적장애인 입·퇴원 권리행사 ‘절차조력인제도’ 필요 이슬기 기자 | 2022-06-10 13:52:39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지적장애인 등이 입·퇴원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적절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절차조력인제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여성 지적장애인 A씨는 지난해 10월 정신의료기관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고 지자체장에 의해 행정입...

• 환자 용변 처리 모습 CCTV 노출한 정신병원 ‘인권침해’ 이슬기 기자 | 2022-02-16 15:07:08

  입원환자에게 CCTV가 설치된 격리실에서 용변을 보게해 사생활을 노출시키고, 72시간동안 배설물을 치우지 않은채 방치한 정신의료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았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피해자인 동생이 지난해 2월 자해를 하여 양 손목의 상처 봉합수술을 받은 후 A병원에 응급입원...

• 인권위, “정신병원 입원환자에게 청소 강요 인권침해” 이슬기 기자 | 2021-07-20 13:37:50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이 입원환자에게 병실 청소를 전가시킨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해당 병원장에게는 청소관행 개선을, 관할 군수에게는 지도·감독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진정인은 지난해 6월부터 6개월 간 해당 병원 입원 당시 입원환자들과 매일 당번을 정해 병실을 청소해야 했으...

• 인권위, “정신병원 동의입원 전면 재검토” 이슬기 기자 | 2021-06-03 13:20:08

  국가인권위원회가 3일 정신의료기관의 동의입원은 기본권 침해 소지가 높고, 실행 절차에서도 문제가 많다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동의입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에 근거해 정신질환자가 보호자...

• 정신병원 임의 격리·컴컴한 병실 “인권침해” 이슬기 기자 | 2021-03-08 12:17:23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이 편의를 위해 환자를 묶거나 격리하지 않도록 현행 '격리 및 강박 지침'을 개정하고 도심에 있는 빌딩형 폐쇄병동의 채광 환경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도록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해 1월 다수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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