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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검색 :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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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페이지
‘장차법 14주년’ 장애인 차별 41건 집단진정
백민 기자 | 2022-04-11 17:19:51
대구광역시 장애인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4년이 지났음에도 장애인들은 여전히 지역 사회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토로하며, 41건을 집단진정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이하 420대구투쟁연대)와 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는 11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
내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개정 ‘첫발’
이슬기 기자 | 2022-04-08 17:52:23
올해로 제정 15년을 맞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전면개정 논의가 시작됐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김성연 사무국장은 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방안 토론회’에서 법 시행 현황을 돌...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4주년 기념 토론회’ 8일 개최
이슬기 기자 | 2022-04-06 17:03:48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4주년을 맞아 오는 8일 오후 1시 서울 이룸센터 이룸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법무부,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공동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4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한다. 2008년 장애...
김예지, ‘장애인 영상 콘텐츠 접근·향유권 보장’ 개정안 발의
백민 기자 | 2021-11-26 08:51:29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장애인의 영상 콘텐츠 접근 및 향유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3개 법안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이다. ‘정보통...
장차법 시행 13주년…대구 장애인들 집단진정
백민 기자 | 2021-04-09 14:35:20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이하 420대구연대)가 9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3년을 맞아 키오스크, 기타 지역사회에 만연한 장애인 차별 사례 총 30건을 모아 집단진정을 제기, 권리구제를 촉구했다. 4...
시각장애인 ‘온라인몰 이용 차별’ 일부 승소
이슬기 기자 | 2021-02-18 13:12:36
시각장애인들이 당사자의 정보접근을 보장하지 않는 대형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차별을 당하고 있다”면서 대규모 집단소송을 제기한 결과, 4년만에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시각장애인 963명이 SSG닷컴·롯데마트·이베이코리아(G마켓 운영)를 상대로...
스마트 TV와 시각장애인
칼럼니스트 조현대 | 2021-01-20 10:46:36
2010년, 필자는 어머님을 모시고 쇼핑을 하기 위해 영등포 롯데백화점에 방문했다. 나는 평소에 스마트 TV에 관심이 많아서 삼성 전자 매장을 둘러보았다. 매장 직원은 어머니와 나에게 풀 HD TV의 장점을 알려주었고 스마트 TV는 유튜브를 이용해서 동영상을 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지상파...
사기업 장애인노동자 처우 열악 현주소
이슬기 기자 | 2021-01-06 13:37:23
민간기업에 근무하는 장애인 노동자가 회사 측에 편의시설을 요청했지만, ‘소수 장애인을 위해 시설을 설치하기 어렵다’며 거절당하고, 단순 업무로 임금 격차나 승진?승급 체계가 아예 없는 열악한 근무 환경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은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주노총 장애인 조합원 실태...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장애인 접근 보장하라
칼럼니스트 배융호 | 2020-12-07 17:23:28
지난 4일 서울시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5일 저녁 9시부터 2주간 서울을 멈추는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이 조치에 따르면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집합금지 되었던 시설에 추가하여 상점,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이·미용업, 마트, 백...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 공표
이슬기 기자 | 2020-11-24 09:26:52
앞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내용으로 고용, 교육 등 7개 영역으로 규정하고, 그 결과는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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