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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종합계획"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20개 찾았습니다. (1/2) 페이지

• 장애계,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108개 과제 제안 이슬기 기자 | 2022-09-26 16:59:5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36개 장애인단체(이하 제6차계획 장애계TF)가 정부에 제안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장애계가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의 자유와 평등, 존엄성이 실현되는 사회”라는 비전하에 “다양성 존중과 동등한 시...

• 전문가표 ‘윤석열 장애인 정책’ 족집게 제안 이슬기 기자 | 2022-09-21 16:18:44

  장애계 전문가 및 교수들이 모인 RIKorea가 윤석열 정부에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장애 정책 방향을 짚었다. 내년부터 추진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7)’의 목표를 ‘기본권 보장’으로 꼽으며, 기본권·장애 감수성·사회 참여 등이 담긴 25개 우선 포함과제를 제언한 것. 특히 발표를 맡은 나운...

• 윤석열표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윤곽 이슬기 기자 | 2022-09-07 17:50:12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7)’의 대략적인 윤곽이 나왔다. “맞춤형 지원으로 평등한 일상의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라는 비전 아래 국정과제인 개인예산제를 포함해 “장애인 탈시설”을 내세운 장애인 주택 확충, 장애인연금을 기초장애연금으로 개편하고 추가비용급여를 ...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실무추진단’ 첫 회의 권중훈 기자 | 2022-05-30 15:08:11

  향후 5년간 장애인 정책 방향 수립 및 추진과제 마련을 위해 장애계·학계·정부가 참여하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수립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 첫 기획 회의가 30일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역 20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따...

• 문재인정부 장애인정책 껍데기만 남았다 이슬기 기자 | 2021-12-15 15:32:53

  내년 마무리되는 문재인 정부의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이행에 대해 장애계 평가는 냉혹했다. 처음으로 장애계가 먼저 제안해 확정된 정책이었지만, 결국 남은 것은 껍데기뿐이었다. 국정과제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일단 발의하고 보자'에만 급급하며, 부랴부랴 마련한 탈시설 로드맵 또한 정권이 ...

• 문재인표 장애인정책 이행 ‘미지근’ 이슬기 기자 | 2020-09-18 17:00:56

  문재인정부의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중간평가 결과, 장애인들은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 장애인정책 전반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18일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 중간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중간평가는 5차 ...

• 재난시 장애유형별 실제적 피난방법 수립 이슬기 기자 | 2019-11-18 12:43:21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안전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재난 약자의 행동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나, 메뉴얼, 장애유형에 따라 실제적인 피난 방법을 수립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태옥 의원(자유한국당)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발...

• 탈시설 지원 주거자립지원센터 설치 추진 정지원 기자 | 2019-08-01 11:18:24

  거주시설 장애인의 시설퇴소 및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 근거 마련과 국가·지자체가 전문적인 전달체계인 주거자립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회의원(부산진구 갑)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

• 이 총리, “장애 차별·불편 없는 선진사회 노력” 이슬기 기자 | 2019-04-18 11:51:14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39회 장애인의 날(4월20일)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장애인들이 차별과 손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루 빨리 선진사회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사회가 얼마나 성숙했는가를 판단하는 척도 중에 중요한 것 중 ...

• 장애인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인하 추진 이슬기 기자 | 2019-01-30 14:47:56

  정부가 오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산정방식을 개편하고, 본인부담금 인하를 추진한다. 또한 4월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김광환 위원 등 민간위원 13명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등 정부위원 1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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