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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검색 :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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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페이지
문재인표 장애인정책 이행 ‘미지근’
이슬기 기자 | 2020-09-18 17:00:56
문재인정부의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중간평가 결과, 장애인들은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 장애인정책 전반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18일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 중간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중간평가는 5차 ...
재난시 장애유형별 실제적 피난방법 수립
이슬기 기자 | 2019-11-18 12:43:21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안전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재난 약자의 행동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나, 메뉴얼, 장애유형에 따라 실제적인 피난 방법을 수립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태옥 의원(자유한국당)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발...
탈시설 지원 주거자립지원센터 설치 추진
정지원 기자 | 2019-08-01 11:18:24
거주시설 장애인의 시설퇴소 및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 근거 마련과 국가·지자체가 전문적인 전달체계인 주거자립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회의원(부산진구 갑)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
이 총리, “장애 차별·불편 없는 선진사회 노력”
이슬기 기자 | 2019-04-18 11:51:14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39회 장애인의 날(4월20일)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장애인들이 차별과 손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루 빨리 선진사회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사회가 얼마나 성숙했는가를 판단하는 척도 중에 중요한 것 중 ...
장애인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인하 추진
이슬기 기자 | 2019-01-30 14:47:56
정부가 오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산정방식을 개편하고, 본인부담금 인하를 추진한다. 또한 4월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김광환 위원 등 민간위원 13명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등 정부위원 13명 ...
제5차 장애인종합계획안, 65세 활동지원 부재
이슬기 기자 | 2018-02-21 09:57:37
정부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2018~2022)을 공개한 가운데, ‘자립생활’과 ‘탈시설’이 주요 정책 아젠다로 구체적으로 명시한 반면, 장애계가 요구했던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나 ‘마의 65세’ 대안은 부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는 21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
‘5차 장애인종합계획안’ 환영·아쉬움 교차
최석범 기자 | 2018-02-13 19:41:12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공개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안을 두고 환영과 아쉬움이 교차했다. 제4차 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적된 장애단체의 참여기회 보장 문제가 해결됐다는 점에 후한 점수를 줬지만 제시된 과제 중 일부 과제에 명확한 목표설정이 안 된점, 구체적인 수치가 ...
장애계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방향
이슬기 기자 | 2017-10-17 14:05:39
내년부터 5년간 추진될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장애인당사자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기 위한 방향은? 정부 주도가 아닌, 당사자 의견이 우선이 되고 장애계 적폐인 활동지원제도, 장애인거주시설 문제를 해결하고, 소수장애인은 물론, 이들의 정책을 다룬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까지 풍성하게 담아낸...
발달장애인이 본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칼럼니스트 이원무 | 2017-09-15 13:42:01
필자는 작년 8월 한 교수로부터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년)을 당사자 관점에서 분석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런 일도 처음이고,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마음이 불안했다. 하지만 당사자가 정책분석으로 하는 것이야말로 정책을 아는 것은 물론 정책수립 시 장애인이 주체적...
다름의 동행, 더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요
이슬기 기자 | 2017-04-20 12:55:04
보건복지부가 20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제37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 “다름의 동행,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요” 란 인식개선 캠페인을 선포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는 의미다. 이날 기념식은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방문규 보건복지부차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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