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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280개 찾았습니다. (1/28) 페이지

• 정신장애인 차별 ‘장복법 15조 폐지’ 현실화 이슬기 기자 | 2021-11-26 10:56:48

  정신장애인의 복지서비스를 제한하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 속 차별조항이 폐지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개정안은 김영호?최혜영?인재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

• 장애 서비스 전면 재구축 ‘장애서비스법’ 발의 백민 기자 | 2021-11-05 14:55:38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5일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자립적인 삶 영위를 국가와 지자체가 보장하기 위한 ‘장애서비스법(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 9월 27일 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세트 법안으로, 장애를 고려한 적절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구체적인 체...

• 장애인 관련 법안 3개 국회 본회의 통과 이슬기 기자 | 2021-07-26 08:28:28

  3년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보호대상 장애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을 활성화하는 법률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민석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해 3년마다 성과평가를...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3년마다 성과평가 추진 이슬기 기자 | 2021-07-13 11:38:08

  3년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15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먼저 상임위를 통과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민석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장애인권익옹...

•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정책위원회 설치 입법 발의 이슬기 기자 | 2021-07-12 11:25:13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국무총리 소속하에 있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국가장애인정책위원회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

• 의약품 점자표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의무화 이슬기 기자 | 2021-06-29 17:20:18

  장애인의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상비의약품 등 용기와 포장 등에 점자와 음성, 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 의무화, 대형마트 등에 ‘휠체어 장애인용 쇼핑카트’ 구비 의무화 등 장애인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 이와 더불어 장애계에서 끊임없이 요구해왔던 UN장애인권리협약 ...

• 장복법 정신장애인 독소조항 삭제 법안 입법 추진 이슬기 기자 | 2021-06-28 11:46:26

  # A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은 2020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시설 근로자전환지원사업에 공모했으나 정신재활시설이라는 이유로 사업에서 배제되었다. 장애인복지법 상 정신재활시설은 사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 B 정신재활시설은 공공 및 민간 기관에서 실시하는 장애...

• 학대 피해장애인 법률적 조력 보장 강화 이슬기 기자 | 2021-06-11 09:50:2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11일 장애인학대 피해자들이 충분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달 30일부터 장애인학대사건 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가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학대사건의 피...

• 장애인 학대범죄 친족상도례 배제, 법안소위 통과 이슬기 기자 | 2021-05-26 10:44:0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25일 회의를 열어 30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고, 이 중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20건의 법률안을 했다. 먼저, 강선우·김민석·김성주·남인순·이종성·최혜영의원이 각각 대표발...

• 장애계 통합 ‘복지단체협의회’ 또 꿈틀 이슬기 기자 | 2021-04-19 17:40:58

  장애인단체가 통합된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설립 주장이 다시금 꿈틀였다. 2006년, 2012년 두 번째 무산 이후, 다시금 목소리를 통합해 강력한 힘을 발휘하자는 것. 반면, ‘무엇을 위한 통합한지’라는 목적과 명분이 부족하고, 언제까지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는 조직에 들어가려는지, 가족 활동지원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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