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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258개 찾았습니다. (1/26) 페이지

• 만 65세 장애인활동지원 제공, 법사위 통과 이슬기 기자 | 2020-12-02 15:58:07

  만 65세 이상 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만 65세 이상 장애인도 활동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장애계의 오랜 염원이 담긴 내용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

• 학대 피해장애인 사후 재발 방지 강화 추진 이슬기 기자 | 2020-11-17 14:30:05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학대받은 장애인의 사후 재발 방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학대 피해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장애인학대의 재발여부를 확...

• 장애인 학대 행위자 취업제한·가중처벌 추진 권중훈 기자 | 2020-10-27 19:45:48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27일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 학대 행위자에 대해 취업제한 및 가중처벌 등을 할 수 있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9년 장애인학대 통계자료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신고 건수는 4,376건으로 전년도 대비 19.6% 증가했으며...

• 성범죄자 민간 장애인복지기관 취업도 제한 백민 기자 | 2020-09-15 14:59:28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15일 성범죄자의 장애인 복지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민간까지 확대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성폭력범죄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

• 장애등급제 폐지 ‘이동지원 종합조사표’ 공개 이슬기 기자 | 2020-09-09 10:58:41

  보건복지부가 오는 10월 말 적용예정인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표’를 신설,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방법에 관한 ...

• 정신요양시설 비자의 입소 조항 폐지 권고 권중훈 기자 | 2020-08-18 12:07:06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요양시설의 비자의 입소 조항 폐지 및 입소 심사 절차 마련, 정신장애인 거주서비스 최저기준 마련 및 인력배치기준 개선, 장애인권리옹호기관의 정기적 모니터링 제도화, 국가 정신건강 5개년 계획(2021년~2025년)에 정신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

• 지적장애인 사찰노예 재판행, 장애계 ‘씁쓸’ 이슬기 기자 | 2020-08-12 09:02:14

  수년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적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한 승려가 결국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장애계가 “강제노동을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은 소극적 해석”이라며 씁쓸함을 표했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북부지검 건설·보험·재정범죄전담부는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

• 이종성, 장애인·노인학대 재발 방지법 발의 백민 기자 | 2020-08-07 13:33:56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이 7일 학대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해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애인학대 현황에 따르면 2018년 3,658건에서 2019년 4,375건으로 1년 새 19.5%가 증가했다. 이렇듯 신...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관리 강화 이슬기 기자 | 2020-07-10 17:27:22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이 10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관리를 강화하고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8년 기준,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것은 총 889건이며, 신체적 학대 및 경제적 착취가 학대 유형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

• 정신장애인 옥죄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 삭제 압박 이슬기 기자 | 2020-07-09 15:26:14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자연)가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안티카, 사람희망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정신장애인 단체 및 관련 기관들과 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복지법 제15조 제한규정 삭제 건의안’을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앞서 이정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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