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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170개 찾았습니다. (1/17) 페이지

• 이유없는 발달장애인 치료감호 국가 소송 이슬기 기자 | 2021-03-30 17:17:35

  치료 대상이 아님에도 이유 없이 1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치료감호소에 구금된 발달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시작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적장애인의 11년 치료감호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및 장애인차별구...

• 장애인 노동력 착취 수사·실체법적 문제 산적 백민 기자 | 2021-02-02 18:27:58

  장애인 노동 착취 사건의 수사 과정과 실체법적 문제에 대해 학계, 법무부, 경찰, 보건복지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가 2일 오후 2시 유튜브 채널 생중계를 통해 개최한 ‘장애인 노동착취 근절을 위한 수사 및 처벌의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다. ...

•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체계 한계보완 모형 제시 백민 기자 | 2021-01-20 18:35:05

  현재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학대피해장애인 지원 전달체계를 보완한 실천적 모형 방안 4가지가 제시됐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가 20일 오후 2시 유튜브 채널 생중계를 통해 개최한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을 위한 실천적 모형 구축 방안’ 토론회에서다. 이 자리에서 연구소 피해장애인...

• 장애인 노동착취 근절 수사 및 처벌 개선방안 모색 이슬기 기자 | 2021-01-20 10:37:45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오는 2월 2일 오후 2시 ‘장애인 노동착취 근절을 위한 수사 및 처벌의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유투브 채널 생중계를 통해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호중 의원,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법연구회가 공동...

• 연구소, 20일 ‘학대 피해장애인 지원 방안’ 토론회 개최 백민 기자 | 2021-01-13 10:37:05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이하 연구소)가 오는 20일 오후 2시 유튜브 채널 생중계를 통해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대표 인재근?오영훈, 책임연구의원 고영인)와 함께 ‘학대 피해장애인 지원을 위한 실천적 모형 구축 방안’ 토론회를 주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피해장애인지원센터를 통...

• ‘지적장애인 치료감호 중단’ 인권위 진정 이슬기 기자 | 2020-12-18 16:34:09

  “치료의 대상이 아니며 치료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의 치료감호를 즉각 중단하고 피해자에게 퇴원 조치를 시행하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원곡법률사무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치료감호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차별행위”라며 피해자 A씨를 대리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

• 장애인 노동력 착취 솜방망이 처벌 “언제까지” 백민 기자 | 2020-12-18 15:07:34

  끊임없이 발생하는 장애인 노동력 착취사건과 낮은 수위의 처벌 문제의 개선을 위해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특례법 마련, 더욱 엄격한 노동착취행위의 양형 적용 등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람을 유인, 감금하고 강제로 노역에 종사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각 가해 행위별로 결정된 죄목에 ...

• '장애인노동착취 형사사건 분석 보고서' 발간 백민 기자 | 2020-12-11 11:29:33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장애인노동착취 형사사건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염전노예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대리인단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장애인노동력착취 문제 해결을 위해 울력과 품앗이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울력과 품앗이 프로젝트의 결실로 최근에...

• ‘학대 피해 장애인 지원인력’ 온라인 교육 백민 기자 | 2020-11-16 17:58:35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이하 연구소)가 오는 25일과 26일 양일간 ‘학대 피해 장애인 지원인력 교육’을 온라인(ZOOM)으로 진행한다. 교육은 피해자 지원 현장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관련 기관 지원인력들이 학대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인권적 관점을 토대로 지...

• ‘제1회 장애인권 동화 스토리공모전’ 작품 공모 이슬기 기자 | 2020-11-03 14:27:22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제1회 장애인권 동화 스토리공모전’ 작품을 오는 12월 20일까지 공모한다. 연구소는 매년 장애인권 동화책 제작 및 발간하고 있으며, 2021년에 함께 할 장애 당사자 동화 집필 작가를 스토리공모전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2명의 집필 작가에게는 상금과 동화 집필 작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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