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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177개 찾았습니다. (1/18) 페이지

• ‘장애인 염전노예 사건 재발?’ 수사 촉구 백민 기자 | 2021-10-28 14:34:26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병원에도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정말 힘들었다. 온 국민이 이 사건에 대해 알아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이런 일어 없도록 국가에서 나서달라.”-피해자 박영근 씨(52세, 남성)-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 등 10개 단체는...

• 정신장애인 완전한 권리보장, 복지체계 개편방안 모색 백민 기자 | 2021-10-26 14:57:41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가 오는 11월 4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완전한 권리보장을 위한 복지체계 개편방안: UN CRPD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연합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 전면개정 이후, 정신장애인의 실체적 권리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서비스에 대...

• 후견인 이유로 지적장애인 사회복지사 좌절 이슬기 기자 | 2021-10-18 14:22:12

  사회복지 전문학사를 취득했음에도 후견인이 선임됐다는 이유만으로 사회복지사 문턱에서 좌절한 지적장애인이 후견제도 전면 개선을 요구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1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지적장애인 김 모 씨 사례를 알리며, 후견제도 제도개선 및 사회...

• ‘장애인 비하’ 국회의원들, 재판도 “배째라” 이슬기 기자 | 2021-10-08 16:18:33

  장애비하 발언을 해 피소된 국회의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지만, ‘배째라’식 대응으로 전원 출석하지 않은 채 5분여만에 허무하게 끝났다. 재판에 자리한 장애인당사자 원고는 “허망하다”면서 무책임한 의원들의 태도에 다시금 분노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홍기찬)는 8일 장애인당사...

•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 인권실태·개선방안 모색 이슬기 기자 | 2021-07-02 09:14:23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오는 5일 오후 4시 국가인권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의 인권실태와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한다. ‘형집행법’ 제54조에서는 장애인 수용자에 대해서 장애정도를 고려해 처우에 있어 적절한 배려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 군복무 중 청각장애, “피해 직접 입증하라” 이슬기 기자 | 2021-06-02 11:54:23

  “20년 전 소음 피해를 직접 입증하라고요?” 2002년 3월 11일 해군에 입대한 A씨. 그는 근무 중 같은 해 8월 난청을 호소하다, 국군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그 후 국군병원에서 몇 차례 더 진료를 받고 최종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은 A씨는 다음해인 2003년 3월 의...

• 장애인차별 개선, 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제안 백민 기자 | 2021-05-31 17:22:41

  검찰과 법원이 장애인 학대와 차별에 대한 기존의 잘못된 인식과 태도를 성찰하고 개선된 수사와 재판을 통해 장애인 차별의 현실이 변화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인권침해 조장하는 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가 31일 온라인을 통해 개최한 ‘202...

• 이유없는 발달장애인 치료감호 국가 소송 이슬기 기자 | 2021-03-30 17:17:35

  치료 대상이 아님에도 이유 없이 1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치료감호소에 구금된 발달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시작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적장애인의 11년 치료감호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및 장애인차별구...

• 장애인 노동력 착취 수사·실체법적 문제 산적 백민 기자 | 2021-02-02 18:27:58

  장애인 노동 착취 사건의 수사 과정과 실체법적 문제에 대해 학계, 법무부, 경찰, 보건복지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가 2일 오후 2시 유튜브 채널 생중계를 통해 개최한 ‘장애인 노동착취 근절을 위한 수사 및 처벌의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다. ...

•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체계 한계보완 모형 제시 백민 기자 | 2021-01-20 18:35:05

  현재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학대피해장애인 지원 전달체계를 보완한 실천적 모형 방안 4가지가 제시됐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가 20일 오후 2시 유튜브 채널 생중계를 통해 개최한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을 위한 실천적 모형 구축 방안’ 토론회에서다. 이 자리에서 연구소 피해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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