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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393개 찾았습니다. (1/40) 페이지

• 장애심사 '의료 중심 여전', 특성 반영 미비 백민 기자 | 2021-10-13 17:36:39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도 의료적 평가 위주의 장애심사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장...

• 활동지원 소외된 시각장애인 '불만족' 이슬기 기자 | 2021-08-23 18:01:07

  활동지원제도가 2019년 7월 종합조사 도입 후, 시각장애특성에 맞는 지표 가중치가 약 50% 감소해 급여량이 부족하고, 시각장애특성 반영이 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시각장애인에 대한 욕구를 담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다시금 터져 나왔다. 시각장애인이 타 장애유형에 비해 급여가 충분히 보장받지 못...

• 문재인정부 4년, 장애인 국정과제 미흡 이슬기 기자 | 2021-05-17 17:12:59

  문재인정부 출범 4주년을 맞아, 정부가 최근 ‘문재인 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 실적 보고서’를 발간했지만, 장애인정책 국정과제 이행이 “낯부끄러운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애인 분야 국정과제는 42번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에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뚝’, 이유 묻자 ‘비공개’ 이슬기 기자 | 2021-04-29 12:49:05

  “저는 알고 싶습니다. 제가 등급이 왜 하락했는지, 그 조사관이 어떻게 저의 장애에 대해 기록했는지 그리고 심사관들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사지마비 중증장애인이 서비스 지원종합조사 판정 결과, 활동지원 시간이 줄자 이유가 궁금해 관할구청과 국민연금공단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 새해 장애계 ‘코로나 집단감염 탈시설’ 투쟁 이슬기 기자 | 2021-01-04 16:02:20

  장애계가 2021년 신축년을 맞아 정부를 상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A장애인거주시설 긴급 탈시설을 압박하며, 새해 첫 투쟁을 선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4일 서울 광화문 해치마당 앞에서 ‘2021 장애인차별철폐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

• 등급제 폐지 2단계 “장애인끼리 싸우라?” 이슬기 기자 | 2020-10-08 12:04:24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도입 우려를 제기하며 “한정된 자원을 갖고 장애인들끼리 내부 싸움하라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최 의원은 “이동지원 서비스 내용은 콜택시, 장애인 주차표지 발...

• 문재인표 장애인정책 이행 ‘미지근’ 이슬기 기자 | 2020-09-18 17:00:56

  문재인정부의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중간평가 결과, 장애인들은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 장애인정책 전반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18일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 중간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중간평가는 5차 ...

• 장애등급제 폐지 ‘이동지원 종합조사표’ 공개 이슬기 기자 | 2020-09-09 10:58:41

  보건복지부가 오는 10월 말 적용예정인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표’를 신설,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방법에 관한 ...

• 광화문농성 8년, “文정부 장애인정책 가짜” 이슬기 기자 | 2020-08-21 16:07:54

  장애계가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등 3대 적폐 폐지를 요구하며 광화문 지하차도 농성이 8년이 흘렀지만, 문재인정부의 장애인정책은 ‘수박겉핥기 식’ 수준에 불과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문재인대통령 장애인 약속 헌신짝” 분노 이슬기 기자 | 2020-08-12 16:38:45

  “말은 언제나 ‘사랑합니다’ 외칩니다. 상황이 좋아지고 여유가 되면 생각한다고 했지만, 그런 날이 와도 가장 나중이었으며, 시혜와 동정의 대상물로 취급했을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답변을 해야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은 12일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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