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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권"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23개 찾았습니다. (1/3) 페이지

• 정신질환 입원환자 ‘통신·면회’ 결정권 보장 권중훈 기자 | 2020-07-22 08:14:04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통신·면회’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의료진이 자의적으로 환자의 통신·면회를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정신질환 치료시설 입원환자의 취약한 권리보호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

• 인권위, “정신질환자 자의입원 의사 우선돼야” 권중훈 기자 | 2020-07-15 12:45:1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정신질환자의 자의입원 의사를 거부하고 행정입원 조치한 정신의료기관장의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을 위반하고 ‘헌법’ 제10조에 근거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해당 정신의료기관장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정입원이 남용...

• 장애인 선거권 침해 헌법소원 기각 ‘분통’ 권중훈 기자 | 2020-05-27 17:55:52

  헌법재판소가 신체에 장애가 있는 선거인에 대해 투표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2인을 동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장애인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제기한 장애인당사자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자, 장애계가 분통을 터트리며 투쟁의 목소리를 높였다. 헌재는 27일 재판...

• 사람중심IL센터, 10월 2일 '제2회 양천 피플퍼스트 대회' 개최 정지원 기자 | 2019-09-19 09:21:24

  사람중심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사람중심IL센터)가 오는 10월 2일 양천구 오목공원에서 '제2회 양천 피플퍼스트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는 발달장애인들의 자기결정 및 선택권 강화와 자립생활 촉진을 위해 발달장애인 및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회 1...

• '장애인 권리보장' 뼈대 개헌안 초안 공개 최석범 기자 | 2017-09-28 18:29:13

  내년 지방선거에서 본격적인 개헌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뼈대로 한 개헌안 초안이 공개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조현수 정책조직실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권리보장을위한개헌네트워크 등 5개 기관 및 의원실 주관으로 열린 '장애인...

• 정신적장애인 의사결정제도 도입화 ‘첫 발’ 이슬기 기자 | 2017-09-05 17:38:10

  5억원의 상속 재산이 있는 지적장애인 A에게 돈 냄새를 맡은 유부남 B가 다가왔다. 남자답고 친근한 B에게 마음을 이끌린 A가 B에게 재산을 막 퍼준다면 이를 당장 막아야 할까? 당장 이를 찢어놓고 다시는 못 만나게 하는 것이 A가 원하는 것일까?　장애계의 답은 이렇다. 유부남과의 만남 금지가 아닌, 만나...

•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이해교육' 개최 최석범 기자 | 2016-05-17 19:08:26

  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 경주시지부(지부장 배예경)가 오는 24일 경주교육지원청에서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이해교육'을 개최한다. 이해교육에는 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 김신애 회장이 강사로 나서 관내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40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예정이다. 경북장애인부모회 경주시지부는 ...

• 성년후견제 자기결정권 한계 대책 필요 공감 최석범 기자 | 2015-11-04 09:36:43

  시행된 지 두 돌을 넘긴 성년후견제도가 여전히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한 목소리가 나왔다. 구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지난 3일 개최한 '법과 제도 내에서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에서다. 성년후견제도는 심신의 장애로 판단능력이 상실됐거...

• “웰다잉법, 일차적 피해는 장애인될 것” 이슬기 기자 | 2015-07-14 09:20:33

  최근 국회에 이른바 ‘웰다잉(well-dying)법’이 발의되며 갑론을박이 뜨거운 가운데, 장애인계에서도 “일차적 피해는 장애인”이라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한국장애학회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새누리당이 연명의료결정법의 졸속적 제정을 중단하고 장애인계와 즉각 공론의 장을 마련하라고 촉구했...

• 발달장애인 자립과 계획수립 위한 자립촉진자 칼럼니스트 서원선 | 2015-02-26 14:16:49

  전통적으로 중증 지체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자립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발달장애인의 자기 결정과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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