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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탈시설 국제사회 압박 필요
이슬기 기자 | 2019-11-28 17:28:49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해당하는 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등 장애 이슈들이 그간 단체들의 노력으로 성과를 얻었지만, 여전히 ‘예산 미확보’, “시설이 더 안전하다”는 잘못된 국회 인식 등의 장벽들이 존재한다. 이 같은 과제 해결을 위한 답은 무엇일까? “국제사회를 통해 한국정부를 압박해야 합니다!...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 ‘땡’
이슬기 기자 | 2019-07-03 17:04:45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인권협약인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국내에 발효된지 10년이 넘었지만, 정부는 형식만 갖춘 ‘국가보고서 작성’ 외 이행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국제인권조약이지만 재판에서도, 행정에서도 ‘찬밥’ 신세인 것. 한국장애인연맹(D...
바른미래당, 장애인분야 10명 인재영입 발표
이슬기 기자 | 2018-04-16 15:53:22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16일 국회 본청에서 인재영입 8호 대상자로 장애인 분야에서 활약 중인 인사들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영입 인사는 ▲김완배 한국산재장애인협회장 ▲김충현 한국장애인미술협회장 ▲최종길 대한장애인컬링협회장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 ▲윤상은 대구...
‘코 앞’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쓴소리
이슬기 기자 | 2018-04-09 17:15:05
다음 달 본격 시행될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앞두고, 의료진들의 무관심, 다양한 전문 보건의료 인력들의 미연계 등으로 실효성이 우려된다는 지적들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정춘숙 의원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장애인건강주치의 추진과정에...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장애인 ‘그림의 떡’
이슬기 기자 | 2017-03-03 13:45:49
다중이용업소 및 영화관 등에서 자주 접하는 피난안내도 및 영상이 비장애인 관점으로 제작, 장애인은 정보접근조차 힘들다는 지적이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국민안전처에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 내용에 장애인을 위한 피난 및 대처방법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
장애계 ‘장애인기본법 제정’ 기싸움 팽팽
이슬기 기자 | 2016-11-02 17:17:21
패러다임의 변화로 한계를 드러낸 ‘장애인복지법’을 대신해 장애계가 각각 ‘장애인기본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목표로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두개의 법을 둔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졌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장애기본법제정추진연대는 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
“장애인 정치세력화, 비례대표 정답 아니다”
이슬기 기자 | 2016-05-31 17:41:47
장애계의 진정한 정치세력화를 위해서는 장애인 비례대표 진출에서 벗어나 정책 역량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졌다.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인 이상훈 변호사는 31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주최 ‘장애인 정치참여 확보를 위한 전략 수립 정책토...
장애인 없는 국회 ‘반성·비판’ 뒤섞인 장애계
이슬기 기자 | 2016-05-10 17:12:04
장애계의 뼈아픈 역사로 남겨질 지난 4월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두고 장애계의 평가는 반성과 비판이 뒤섞였다. “각개전투의 패배다”, “모래알 조직처럼 흩어졌다”, “어퍼컷이 아닌 잽만 날렸다”는 무릎을 ‘탁’ 치는 신랄한 비유와 더불어 “장애계의 큰형으로서 죄송하다”, “현직 의원들이 ...
‘장애인학대범죄처벌특례법’ 필요성 모색
이슬기 기자 | 2016-03-07 12:07:58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가 오는 21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인학대범죄처벌특례법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예방센터의 2015년도 상담분석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상담 중 학대 관련 상담은 35.5%로 매우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
첫 걸음 ‘장애인건강권법’ 당사자 중심 필요
이슬기 기자 | 2016-02-25 14:09:15
장애당사자들의 오랜 바람이던 ‘장애인건강권법’이 오는 2017년 12월30일 본격 시행을 앞뒀다. 주치의제도, 의료접근성 보장 등이 담긴 법이 첫 단추를 잘 꿸 수 있기 위한 1순위는 ‘당사자’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오영철 소장은 2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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