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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종군"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13개 찾았습니다. (1/2) 페이지

•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 제정, 찬반 팽팽 이슬기 기자 | 2019-07-22 17:15:11

  신안 염전노예사건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한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 제정을 두고, 찬반이 엇갈렸다. 장애인 학대범죄를 규정해 가중처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기존 법 개정부터 해결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 열악한 재정지원 피해장애인쉼터 서비스 개선 논의 이슬기 기자 | 2019-03-20 09:17:4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주최, 전국 8개소 피해장애인쉼터가 주관하는 ‘전국 피해장애인쉼터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22일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8개 피해 장애인 쉼터는 서울, 경기, 전남, 경북, 제주, 강원, 충남, 대구 등에 설치되어 있고, ...

• 장애인학대 예방 유공자 5명, 복지부장관 표창 이슬기 기자 | 2018-11-16 09:07:19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해 힘쓴 유공자 5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 15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제1회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원곡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는 신안군 염전장애인학대사건, ...

• 장애아동·노인 학대사건 발생시 공동 대응 맞손 이슬기 기자 | 2017-05-24 16:11:15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24일 장애아동 및 장애어르신에 대한 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각각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아동·노인학대예방 전문기관이다. 이번 업무협약 ...

• 학대 예방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관 이슬기 기자 | 2017-02-27 16:30:17

  장애인 학대 예방과 함께 피해자를 지원하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27일 개관, 인권 실태조사 수행 및 권익옹호 원스톱 서비스 등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 1월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위탁운영을 맡았다. 전국 17개 지역 지...

• 장총련표 ‘제4차 장애인종합계획 평가’ 부실 이슬기 기자 | 2016-11-30 18:05:23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가 최초로 당사자관점에서의 정부의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평가 결과를 내놨지만, “평가 내용이 부족하다”는 호된 회초리를 맞았다. 첫 평가인 만큼 부실점들을 보완해 앞으로 더욱 잘해보란 의미다. 숭의여자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강우진 교수는 30일 여의도 이...

• “대전시의회 치열한 논쟁 장애인법안 발의 피해”  이슬기 기자 | 2016-10-28 09:06:24

  민선6기 대전시 의원들이 발의한 장애인 관련 법안들이 100% 가결률로 건실한 법안인 반면, 치열한 논쟁이 없는 무난한 법안들만을 발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향후 상시적 모니터링을 통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대전장애인정책포럼이 지난 26일 대전광역시청에서 ‘제3차 장애인 정책...

• 고용부 ‘저임금 장애인’ 해결 역부족 이슬기 기자 | 2015-09-15 16:55:00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감액제도를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며 국가적으로 최저임금 보전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보전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

• 복지부·건보도 전동보장구 배상보험 '필요' 황지연 기자 | 2015-01-30 20:46:39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장애인단체, 보험사가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이하 전동보장구)와 보행자 간 충돌 사고 시 배상책임을 위한 손해보험제도의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반면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보험가입 지원을 두고는 입장차를 보였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이하 교장혐)는 김춘진 국회 보...

• 유명무실한 주거약자법, 토론회장도 '쓸쓸’ 이슬기 기자 | 2014-11-18 17:22:10

  “비어있는 자리가 많네요. 유명무실한 주거약자법의 위상을 함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씁쓸하고 답답하네요.” 1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과제와 대안 토론회’ 발제를 맡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은종군 정책홍보국장의 첫 마디였다. 취재진, 관련단체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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