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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검색 : 윤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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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 장애인 고려장, 장애계 일파만파
이슬기 기자 | 2019-12-20 14:31:27
[2019년 결산]-④활동지원 연령제한 2019년 기해년(己亥年), 올 한해도 장애계는 크고 작은 이슈들로 시끌벅적했다. 30여년 간 시행되어왔던 장애등급제 폐지가 지난 7월부터 시행됐고, 이어 10월에는 장애인 이동권 투쟁의 결과로 휠체어 탑승 장비를 장착한 고속버스가 시범운행 되는 쾌거를 이뤘다. ...
‘제21회 한국장애인인권상’ 주인공 탄생
이슬기 기자 | 2019-12-03 17:00:30
올해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 ‘제21회 한국장애인인권상’ 주인공으로 다큐멘터리 ‘어른이 되면’ 장혜영 감독, 장애의벽을허무는사람들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21회 한국장애인인권상 시상식’을 열고 인권실천, 국회의정, 공공기관, ...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저축제’ 입법 염원
이슬기 기자 | 2019-11-20 15:24:33
“휴게시간에 쉬고 싶지만 천방지축 어디 튈지도 모르는 이용자를 혼자 두고 쉬지 못하니, 오히려 근무시간만 30분 또는 1시간 더 늘어나 더 피곤해요.” “4시간 근무하고 1시간 휴게하는 그 시간에 이용자님이 무척 불안해 하고 계십니다. 이용자 케어를 하다가 시간이 되었다고 하던 일을 그만 두고 휴게시...
장애인개발원 뼈아픈 추억 ‘되새김질’
이슬기 기자 | 2019-10-17 18:10:19
1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는 개발원의 뼈 아픈 추억이 또다시 ‘되새김질’ 됐다. 지난해 취임한 최경숙 원장이 ‘혁신’을 주요 과제로 들어 개발원 내부의 적폐 청산에 힘썼지만, 올해 국감에서도 내부 문제가 어김없이 또 등장한 것. 이날 오후 최 원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신뢰...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 청와대 이행율 ‘제로’
권중훈 기자 | 2019-10-15 09:36:06
최근 3년간 장애인식개선교육 이행 의무기관의 이행률이 50%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청와대·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중소벤처기업부는 0%, 중앙부처 평균 이행률은 42.6%, 읍면동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는 평균 5.5%로 최하위였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보건복...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활보 차감 ‘무용지물’
이슬기 기자 | 2019-10-04 17:24:31
올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가 차감, 결국 ‘윗돌빼서 아랫돌 괴기’라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실제로 주간활동 수급자격심의위를 통과한 발달장애인 2106명 중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인원은 대기인원 165명을 포함한 1970명 뿐이었다. ...
만 65세 독거·취약계층 장애인 ‘날벼락’
이슬기 기자 | 2019-10-04 13:30:19
최근 4년간 만 65세 도래로 활동지원에서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된 1159명 중 748명(64.5%)가 이용 시간이 월평균 188시간 감소됐고, 최대 313시간이 감소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간이 하락한 748명 중에는 일상적으로 독거-최약계층, 가족들이 모두 사회생활을 해 홀로 있어야 하는 장애인...
매월 지급 자립수당 시설퇴소 장애아동 제외
이슬기 기자 | 2019-10-04 09:17:19
같은 보호종료아동이라도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은 시도별 자립정착금 외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과 아동권리보장원 내 운영하는 자립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반면, 장애인생활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보건...
복지부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 ‘난항’
이슬기 기자 | 2019-10-01 09:34:37
보건복지부가 2021년까지 장애인건강검진기관 100개소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윤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에 정부 지원금이 부족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 1일 국회 보건복지위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국민건...
긴급활동지원 대상 확대, 활동지원법 개정안 발의
정지원 기자 | 2019-09-18 14:20:19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을 단축하고 그 보상으로 유급휴일을 제공하며, 긴급활동지원 대상에 가족이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경우도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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