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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검색 :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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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실태조사, 이용자 중심 정책의 길
칼럼니스트 이원무 | 2021-02-23 09:54:19
발달장애인법이 시행된 지 5년이 넘었다. 이전에도 말했지만, 제공자 중심의 법 내용과 정책 시행으로 인해 지적?자폐성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증진과 인간다운 삶은커녕 삶의 질은 거의 변화가 없는 현실이다. 이들과 그 가족들의 불만은 여기저기서 쏟아진다. 어디서 그런 불만들이 쏟아질까? 지적?자폐성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 공표
이슬기 기자 | 2020-11-24 09:26:52
앞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내용으로 고용, 교육 등 7개 영역으로 규정하고, 그 결과는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서울시, 4·15총선 투표소 장애인 편의 점검·개선
권중훈 기자 | 2020-04-10 08:12:59
서울시는 오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투표에서 장애인이 불편 없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2,252개 전 투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및 점검을 일제히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기간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로 평소 서울시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하는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
장애인 직접 걸으며 ‘서울 강남권 보도 불편 전수조사’
권중훈 기자 | 2020-03-18 12:04:45
서울시는 올해 강남권 보도(803km)에 대해 장애인의 시각에서 보행환경을 진단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실태 전수조사는 누구나 ‘안전하고 걷기 편한 서울’ 조성을 목적으로 지난해 처음 강북권 보도(866km)에 대해 실시됐다. 강북권 보도 전수조사는 한국...
'의학적 기준' 발목, 장애통계 제자리걸음
이슬기 기자 | 2019-09-17 16:37:29
지난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됐지만, 현재 우리나라 장애통계는 여전히 ‘의학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손상‘ 중심의 장애개념으로 장애출연율이 후진국 수준인 5.6%에 머물러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장애분리통계도 생산해내지 못하는 현실. 이에 국제 비교와 더불어 장...
고용부 중증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지원 검토
이슬기 기자 | 2018-11-19 09:52:20
고용노동부가 장애인근로자의 출퇴근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 내년 실태조사를 통해 그 결과에 따라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지난 15일 2018년 장애인 권익지원 회의를 종료, 이 같은 성과를 냈다고 19일 밝혔다. 장총련...
기준·실태 없는 장애예술인, 정부정책 ‘찬밥’
이슬기 기자 | 2018-09-14 14:26:00
중앙정부 단위에서 장애인 대상 문화정책이 시작된지 10년이 됐지만, 장애예술인들은 여전히 ‘찬 밥’ 신세다. 장애예술인의 기준이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사업을 실시하며, 그 실태 또한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상태인 것. 이런 가운데, 장애예술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로 장애예술인의 ...
중국 장애인 실태조사, ‘대륙의 스케일’
베이징/이슬기 기자 | 2018-08-29 09:06:23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장애인 통계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등으로 알려져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떨까? 역시 대륙의 스케일은 남달랐다. 무려 장애인증을 소지한 3400만명 모든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매년, 실명제로 실시한다. 장애인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 ...
광주시, 지자체 최초 ‘근육장애인 실태조사’ 실시
이슬기 기자 | 2018-06-29 15:26:46
광주광역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근육장애인 지원을 위해 오는 7월부터 ‘2018 광주광역시 근육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근육장애인 종합지원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것으로, 광주광역시근육장애인협회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광주지역에 ...
장애인생산품 판매량·우선구매 실효성 높인다
이슬기 기자 | 2018-05-16 09:58:41
오는 9월 14일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생산시설 실태조사와 함께 생산품 우선구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구매실적이 공표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판매량 증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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