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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검색 :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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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반기 장애인 재산보호 ‘신탁’ 운영
이슬기 기자 | 2018-04-25 09:14:36
# 지적장애 3급인 A(36, 여)씨는 통장을 관리해주겠다는 지인 B씨의 말을 믿고 자신의 통장을 맡겼다. 그러나 B씨의 제안은 A씨가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노린 의도적 접근이었다. B씨는 A씨의 통장과 카드 비밀번호를 받아들자마자 예금통장의 돈을 빼내려 했다. 다행히 A씨의 통장은 신탁에 가입돼 ...
“성년후견제도에 신탁제도 결합, 활용해야”
최석범 기자 | 2015-12-01 17:16:05
“발달장애인의 귄리보장을 위해 성년후견제도와 신탁제도를 잘 결합시켜 활용해야 한다.” 한양대학교 제철웅 교수는 서울특별시와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가 1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성년후견제 현황과 과제' 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제 교수에 따르면 ...
발달장애인 ‘신탁·의사결정지원센터’ 문 열어
최석범 기자 | 2015-11-30 11:44:25
발달장애인들의 성공적인 자립생활을 돕는 신탁·의사결정지원센터(이하 센터)가 개소식을 갖고,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한국자폐인사랑협회는 30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국회 이석현 부의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김용직 회장 등 내외빈 100여...
발달장애인 위해 '특별수요신탁' 도입 필요
황지연 기자 | 2014-10-15 17:54:10
발달장애 자녀가 부모 사후 남긴 재산으로 질 높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특별수요신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한 목소리가 나왔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는 15일 한국장애인부모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과 제도 제·개정의 방향성 모색’ 세미나에서...
그림의 떡의 진수, 증여세 면세제도
칼럼니스트 서인환 | 2012-10-11 14:51:35
증여세는 누구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무엇을 무상으로 주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판매를 했다거나 돈을 어떤 댓가와 교환을 하였다면 부가세나 소득세 등을 부과하겠지만, 무상이기에 세금은 오히려 더욱 비싸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상속이고 이에도 상속세가 부과된다. 부모가 돌아...
미래에셋생명, 장애인신탁보험상품 출시
장경민 기자 | 2009-09-14 18:05:22
미래에셋생명이 장애인을 위한 신탁상품을 지난 11일부터 금융프라자를 통해 판매하기 시작했다. '미래에셋 러브에이지 평생부양신탁'은 정신적, 신체적 장애로 인해 가족이나 친족에게서 받은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재산을 신탁설정하면 신탁재산이 수익자인 장애인을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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