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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검색 : 시외이동권
"시외이동권"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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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페이지
법원, 장애인 시외이동권 또다시 ‘묵살’
이슬기 기자 | 2019-01-25 16:00:12
지루한 법정다툼을 끌어왔던 장애인 등 교통약자 시외이동권 소송이 2심 판결에서 또다시 일부승소했지만 사실상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버스회사들에 대해서만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를 주문할 뿐,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은 끝내 인정하지 않았다. 아쉬운 선고에 변호...
‘반쪽’ 장애인 시외이동권 법률안 국회 통과
이슬기 기자 | 2018-01-31 10:09:45
장애인의 시외이동권 보장이 담긴 법률안이 2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작 중요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휠체어 탑승장비 설치 의무화 내용이 심사과정에서 삭제돼 ‘반쪽’ 수준에 불과하다. 국회는 지난 30일 본회의를 통해 지난 2016년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
“장애인 시외이동권 보장” 500명 탄원서 제출
이슬기 기자 | 2017-06-16 13:05:35
장애인 등 교통약자 시외이동권 2심 판결을 앞두고, 교통약자 이동권소송연대가 16일 서울고등법원에 “교통약자들이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며 총 500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 교통약자 시외이동권 보장 소송은 지난 2014년 3월 소송연대가 ‘장애인도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
3년 넘긴 장애인 시외이동권 공익소송 ‘팽팽’
최석범 기자 | 2017-05-12 17:55:27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국가, 지자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시외이동권 공익소송이 3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이 소송은 장애인, 노인, 영유아동반자 등 5명의 교통약자가 ‘시외구간에서 이용할 수 있는 버스가 도입되지 않아 편의를 제공해 달라’며 국가, 지방자치 단체, 버스회사 등 8곳을 상대로 낸 차별구...
명절 때 마다 되풀이, 장애인들의 처절한 외침
최석범 기자 | 2017-01-26 16:40:37
매년 명절을 앞두고 장애인들은 고속버스 타고 고향에 다고 싶다며 시외 이동권 보장 촉구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도 처절한 외침은 반복됐다. 26일 오후 2시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부산행 1번 승차홈 부근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회원 100여명이 모였다. 설날 연휴를 앞두고 ...
장애인 이용 불가 ‘프리미엄 고속버스’
최석범 기자 | 2016-11-25 15:43:31
지난해 7월 장애인 시외이동권 투쟁 역사에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 판결이 나왔다. "버스회사는 시외버스·시내버스 중 광역급행·직행좌석형 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라"는 명령이 나온 것이다. 하지만 25일 오전 11시 서초구 센트럴시티고속버스터미널에서 첫 공개된 프리미엄 고...
고속버스 타고 장애인 고향방문 번번이 좌절
최석범 기자 | 2016-09-13 17:06:04
추석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오후 2시 동서울고속버스터미널. 고속버스를 타고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에 터미널을 찾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은 또 다시 좌절해야만 했다. 매년 명절을 앞두고 고속시외버스 타기 투쟁을 벌였지만 버스터미널에 휠체어 탑승 장비를 갖춘 버스가 단 한대도 없는 상황이 변하지 ...
버스타고 고향방문 장애인에겐 ‘그림의 떡’
최석범 기자 | 2016-02-05 18:16:06
설을 맞은 장애인들이 시외이동권 추경예산 확보를 위해 동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 모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5일 오전 11시 광진구 동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장애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국토교통부에 시외이동권 추경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고속버스 탑승에 대...
투쟁의 마침표 갈길 먼 장애인 ‘시외이동권’
권중훈 기자 | 2015-12-31 15:45:11
[2015년 결산]-⑤시외이동권 다이내믹했던 2015년이 끝나간다.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장애인연금, 장애인 시외이동권, 서울커리어월드 등 올해 장애인계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키워드는 무엇이었을까? 에이블뉴스는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 ‘2015년 장애인계 10대 키워드’ 인터...
시외이동권 장애인차별 인권위 권고 일부수용
권중훈 기자 | 2015-12-29 09:27:58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국토교통부만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고속·시외버스 이용 차별 관련 권고에 대해 일부 수용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장애인당사자에 대한 매우 불합리한 중대한 차별로 보고 진행한 직권조사 결과를 근거로 지난 5월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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