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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23개 찾았습니다. (1/3) 페이지

• 소송절차·재판 방청 수어통역비 국가 지원 이슬기 기자 | 2020-09-02 09:15:25

  앞으로 청각장애인이 소송에 참여하거나 재판을 방청할 때 필요한 수어통역 비용은 모두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대법원은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이 적정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청각장애인에...

• 지하철 사고 ‘반복’ 장애인들 차별구제 소송 최석범 기자 | 2019-07-03 14:11:04

  지하철 승강장과 연단 간 넓은 간격 등 때문에 전동차 하차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장애인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문정동 서울동부...

• 두 얼굴의 가족, 중증장애인 생존권 위협 이슬기 기자 | 2018-06-04 14:52:00

  올해 43살이 된 뇌병변장애 1급 구동회 씨는 한평생 가족들에게 ‘투명인간’ 취급당하며 살아왔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오랜 시간 시설에 살아왔던 동회 씨는 한 푼의 상속도 받지 못한 채, 생존권마저 흔들리는 상황에 처했다. “저는 가족의 한 구성원이 되고 싶었지만, 가족들은 저를 물건 취급했습니...

• 장애인들 ‘목숨 건 리프트 탑승’ 법정소송 이슬기 기자 | 2018-05-18 17:19:14

  “올 초 휠체어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다 중간에 멈춘 적이 있습니다.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하고 공중에 뜬 채 30분 동안 벌벌 떨었습니다.”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문애린 활동가는 자신의 경험담을 공유하며 “교통약자라면 누구나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

• 장차법 10년, 여전히 입구 ‘턱’에 멈춘 휠체어 이슬기 기자 | 2018-04-11 15:08:18

  “어휴, 뭐야. 여기 못 올라가요. 턱 때문에! 너무 막막합니다. 저는 여기서 커피 먹고 싶은데…” 지체장애인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명학 활동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문애린 사무국장의 전동휠체어가 서울 명동역에 위치한 투썸플레이스 입구 ‘턱’ 앞에 가로 막혔다. 국민 1인당 1년 동안 커...

• 리프트 이용 장애인 사망, 참담한 법정싸움 이슬기 기자 | 2018-03-15 14:36:15

  “우리나라가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직접 당해보니 장애인들에게 아직도 불편한 나라이고, 변화하지 않은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15일 서울 신길역사에서 휠체어리프트 추락 사고로 아버지 한 모씨를 떠나보낸 한영수 씨는 가족들을 대표해 카메라 앞에 섰다. 기자회견에 함께 동행한 고인의 ...

• “장애인 시외이동권 보장” 500명 탄원서 제출 이슬기 기자 | 2017-06-16 13:05:35

  장애인 등 교통약자 시외이동권 2심 판결을 앞두고, 교통약자 이동권소송연대가 16일 서울고등법원에 “교통약자들이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며 총 500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 교통약자 시외이동권 보장 소송은 지난 2014년 3월 소송연대가 ‘장애인도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

• 교통약자 시외이동권 소송, 판결 불복 ‘항소’ 황지연 기자 | 2015-07-30 15:07:16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국가, 지자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시외이동권 공익소송 1심에 판결에 불복, 최근 항소했다. 30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따르면, 뇌병변장애인 김모씨 등 5명이 1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소송은 장애인, 노인, 영유아동반자 ...

• 인권위, 시외이동권 소송 판결 ‘아쉬움 많아’ 황지연 기자 | 2015-07-14 10:56:10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 소송 1심 판결과 관련 차별행위 인정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국가와 지자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4일 위원장 성명서를 통해 “법원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차별행...

• 장애계, 시외이동권 공익소송 1심판결 ‘비판’  황지연 기자 | 2015-07-10 16:45:55

  법원의 교통약자 시외이동권 공익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장애인계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부(부장판사 지영난)는 10일 뇌병변장애인 김모 씨 등 5명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버스회사 등 8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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