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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32개 찾았습니다. (1/4) 페이지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 만에 폐지 백민 기자 | 2021-09-30 13:40:47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없어진다. 보건복지부는 내달부터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30일 밝혔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인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

• 양정숙,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개정안 발의 백민 기자 | 2021-05-13 09:32:01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13일 부양의무자 등의 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수급권자를 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함께 부정수급 방지에 대한 조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행법상 생계...

• 인권위,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필요’ 의견표명 백민 기자 | 2020-12-31 13:45:1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는 지난 28일 전원위원회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의견 표명했다고 31일 밝혔다. 저소득 취약계층이 사회안전망을 통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며 가...

• 죽음으로 내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촉구 백민 기자 | 2020-12-18 15:22:59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죽음을 더이상 방치하지 말라, 즉각적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한다."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3대적폐 폐지 공동행동 등 4개 단체는 18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의료 사각지대에서 사망한 방배동 김 씨의 죽음을 추모하며 이 같이 촉구했다. 이들 단체...

• 방배동 모자 비극, 장애계 "사회적 타살" 이슬기 기자 | 2020-12-16 10:04:09

  서울 서초구 방배동 모자의 비극이 세상에 알려지며, 장애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사회의 사회복지 민낯”, “부양의무자기준조차 폐지하지 못하는 국가에서 또 다시 사람이 죽었다”며 참담한 심경을 드러낸 것. 지난 14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

• 광화문농성 8년, “文정부 장애인정책 가짜” 이슬기 기자 | 2020-08-21 16:07:54

  장애계가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등 3대 적폐 폐지를 요구하며 광화문 지하차도 농성이 8년이 흘렀지만, 문재인정부의 장애인정책은 ‘수박겉핥기 식’ 수준에 불과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문재인대통령 장애인 약속 헌신짝” 분노 이슬기 기자 | 2020-08-12 16:38:45

  “말은 언제나 ‘사랑합니다’ 외칩니다. 상황이 좋아지고 여유가 되면 생각한다고 했지만, 그런 날이 와도 가장 나중이었으며, 시혜와 동정의 대상물로 취급했을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답변을 해야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은 12일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물거품’ 이슬기 기자 | 2020-08-11 08:18:03

  7명의 장애인들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을 외치며 삭발을 단행했지만, 끝내 확정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 속에 포함되지 않았다. 결국 문재인정부가 공약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는 물거품이 된 것.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이 담...

•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 천막농성 돌입 이슬기 기자 | 2020-07-23 16:43:04

  장애인들이 오는 2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를 외치며 광화문역 지하 해치마당에서 7일간의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은 23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

• 박능후 “3년내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이슬기 기자 | 2019-07-30 15:29:32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대통령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30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만나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거듭 촉구하자, 박 장관은 3년 이내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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