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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18개 찾았습니다. (1/2) 페이지

•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관련법 강화해야” 이슬기 기자 | 2016-10-27 09:18:45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격리·강박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격리·강박 조치와 관련된 절차를 법령으로 강화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정신의료기관의 환자 격리·강박 조치는 ‘정신보건법’ 제46조 환자의 격리 제한를 근거로 하며 ...

• BF 인증심사기관 추가선정 반대한다 칼럼니스트 서인환 | 2016-06-10 13:34:1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설물 이용 약자들의 시설물·설비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과 정보의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에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설비나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대상 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

• 법의 사각지대, 장애인 권리 망각지대 만들다 에이블뉴스 | 2016-05-18 14:26:32

  최근 대구의 한 아파트(‘이하 아파트’)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을 폐쇄하는 사건이 발생되었다. 사건의 발단은 최근 1년 사이 비장애인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여 과태료 40만원이 부과된 것이 발단이었다. 현행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관련법은 2005년 7월 이후 신축된 공동주택으로 한정되어 있어 문제가 된 ...

• “수화언어법 제정, 농아인들 피땀 어린 성과” 이슬기 기자 | 2016-01-14 15:40:12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은 35만 농아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성과입니다. 앞으로 국어와 동등하게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약할겁니다.” 한국농아인협회 이대섭 회장은 1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16년 신년인사회 및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축하연’에서 200여명의 내빈 앞에서 가...

•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모르는 사람 많아 칼럼니스트 서인환 | 2016-01-14 14:12:41

  지난 6일 나는 제주도 출장을 갔다. 제주도에서 최초로 교회를 설립한 성내교회에서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장애인콘도나 수련원이 없다는 말을 듣고 조천읍에 있는 교회 소유의 땅을 장애인단체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와서 목사님을 만나러 간 것이었다. 목사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12절에 ...

• “장애인지원센터, 연금공단 몫?” 역할 의문 이슬기 기자 | 2015-11-27 16:41:32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복지전달체계를 총괄 책임질 ‘장애인지원센터’와 관련,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통합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학계를 통해 나왔다.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윤상용 교수는 2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15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

• ‘재활 난민’ 장애어린이 누울 침대 없다 이슬기 기자 | 2015-11-25 16:50:11

  장애아 재활치료를 위한 어린이재활병원은 전국 4곳. 아이를 데리고 전국을 유랑하는 이른바 ‘재활 난민’ 고리를 끊기 위한 정부 지원 확대는 물론, 법적인 근거까지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25일 서울 종로구 푸르메센터에서 열린 ‘어린이재활치료 현황과 과제 ...

• 장애부모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법제화 희망 황지연 기자 | 2015-09-23 17:52:38

  장애부모들이 한자리에 모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홍보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주관한 '전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박람회'가 23일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열렸다. 이번 박람회는 전국 1...

• 장애인 평생교육 체계적 지원 법안 국회 제출 황지연 기자 | 2015-06-30 18:13:27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도구 개발...

• 농인의 입장에서 수화언어법을 제정하라! 에이블뉴스 | 2015-04-29 15:02:35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던 수화언어법안이 오는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서 병합심사가 될 예정이다. 법안의 병합심사는 국회 공청회가 있은 후 진행되는 것이라 수화언어법안 제정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노심초사하고 있는 농인들에게 분명 반가운 소식이다. 병합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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