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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보위"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7개 찾았습니다. (1/1) 페이지

• 기초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빈곤층 보호 ‘한계’ 황지연 기자 | 2015-02-12 13:24:27

  보건복지부가 국민기초생활법(이하 기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중인 가운데 가난한 이들을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기초법 개악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이하 민생보위)는 12일 오전 10시 광화문광장에서 ‘기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

• 빈곤층 주거권 침해하는 주거급여 법안 심의 중단돼야 에이블뉴스 | 2013-12-30 18:37:13

  빈곤층 주거권 침해하는 주거급여법안 졸속입법처리와 심의는 중단되어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지난 12월 9일 주거급여법안(대안)을 국토교통위원장 이름으로 제출하였다. 법안의 제출 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

• 거세지는 장애인연금 공약이행 촉구 정윤석 기자 | 2013-12-17 18:15:1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악 저지와 장애인연금 공약이행 촉구가 거세지고 있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과 2013민생보위(이하 민생보위)는 노숙농성 20일째인 17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기초법 개악저지 및 장애인연금 공약이행을 재차 촉구했다. 이들이 이...

• “박근혜 정부는 장애인들의 외침 외면 말라” 정윤석 기자 | 2013-12-12 18:46:21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과 2013민생보위는 1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생활보장법 개악 철회와 장애인연금 공약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최세식 홈리스행동 회원은 “기초법 개정안이 마치 수급자도 늘리고 급여도 늘리는 것 같지만 각 부처 장관들이 기초급여...

• 빈곤에 처한 사람들, ‘가난해서 못 살겠다’ 황지연 기자 | 2013-08-23 20:56:44

  “결혼하고 싶은데 수급권이 못 되고 활보시간을 깎는다고 하네요. 우리 둘 다 수급권 되게 해주세요. (임정)” “개별 급여 폐지하고 동등한 조건 만들어라. (김광표)” “부양의무제 폐지하고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준수)” “부양의무제 안돼요. 엄마, 아빠 돈으로만 못살아요. 모두모두 부양의무제...

• 민생보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요구안 발표 정윤석 기자 | 2013-08-22 20:32:11

  2013민중생활보장위원회(이하 민생보위)가 22일 오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수급가구 가계부조사 결과발표 및 올바른 기초생활보장제도 요구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 출범한 민생보위는, 최근까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분야별위원회를 꾸...

• “내년 최저생계비 추가 인상” 집중투쟁 돌입 황지연 기자 | 2013-08-22 15:15:30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3 민생보위’가 내년 최저생계비에 대해 반발, 행동에 들어갔다. 민생보위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급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금액”이라며 집중투쟁을 선포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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