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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2개 찾았습니다. (1/1) 페이지

• 장애인시설 과실로 장애 심해져 칼럼니스트 서인환 | 2013-08-14 14:28:21

  경주에 위치하고 있는 E 사회복지법인 산하 O 중증장애인시설은 중증장애인 요양시설로서 직원이 31명, 생활인 50명이 있다. 법인명과 시설명을 보면 상당히 시혜적이고 동정적인 명칭이다. 그리고 홈페이지에는 장애인을 ‘장애우’라고 부르고 있다. 주요 사업을 보면 생활지도, 의료 서비스, 장애예방, 직...

• 민사조정제도를 활용하세요 칼럼니스트 조호근 | 2011-01-25 10:16:49

  임금을 체불당한 장애인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게 되고, 사용자가 체불임금 지급을 거절하게 되면,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 경우에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 노동부에서 해 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이제 장애인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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