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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185개 찾았습니다. (1/19) 페이지

• 장애인당사자 최혜영 의원, 민주당 원내부대표 선임 이슬기 기자 | 2021-04-20 11:23:00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1호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장애인 당사자 최혜영 의원이 20일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끄는 2기 원내부대표단에 선임됐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상임위원회와 의원별 전문성을 고려해서 경제, 안보, 문화, 법조 등 전문성을 갖춘 의원과 여성, 청년 등 모든 세대와 민생 전반을 ...

• 보호대상 장애아동 가정위탁 활성화 입법 추진 이슬기 기자 | 2021-04-20 09:59:3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장애아동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강화하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를 위해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

• 발달장애인 맞춤형 실종대책 마련 법안 추진 이슬기 기자 | 2021-03-18 09:24:0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발달장애인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실종사건 맞춤형 대책을 담은 ‘실종아동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실종접수는 최근 5...

• 장애인 장기 노동력 착취 ‘10년 소멸시효’ 해결 법안 발의 이슬기 기자 | 2021-03-17 09:57:40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장애인이 학대를 받은 경우에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학대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

• 최혜영 의원, 장애계 29개 단체 연속 간담회 진행 이슬기 기자 | 2021-03-15 09:18:01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5일부터 한 달에 걸쳐 장애 단체 연속 현장 간담회 “최혜영이 갑니다! 최혜영이 듣습니다!”를 진행한다. 이번 연속간담회는 최혜영의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32개 장애 단체에 제안하고, 29개 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혀 추진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

• 장애인 친족에 의한 ‘재산 범죄’ 처벌 추진 이슬기 기자 | 2021-03-09 10:07:26

  장애인 친족에 의한 수급비 횡령, 명의도용 대출 등 재산 범죄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장애인 대상 재산 범죄에 대해 형법상의 이른바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장애인복지...

• 장애아동 위한 놀이기구 설치·지원 법률안 발의 이슬기 기자 | 2021-03-09 09:16:4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장애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전국 놀이터 4만 2973곳 중 장애 여부에 상관없이 아동이면 누구나 놀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터는 10여 ...

•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100만원 상향 추진 이슬기 기자 | 2021-03-08 08:50:5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 반복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민주당 장애인위, "주호영 장애비하 발언 반성해야" 이슬기 기자 | 2020-12-28 09:11:43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위원장 윤희식)가 지난 24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장애인비하발언을 두고, "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은 인권위에서 권고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은 물론 더 나아가 장애인 차별 철폐와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 65세 장애인활동지원 보전급여 증액 촉구 이슬기 기자 | 2020-11-05 08:48:31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지난 4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 65세 장애인 활동지원 보전급여 지원, 활동지원 단가 인상, 가산급여 대상자 확대, 장애인건강권 문제까지 증액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 의원은 “활동지원 서비스가 만 65세 도래하게 되면 강제적으로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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