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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28개 찾았습니다. (1/3) 페이지

• 중증정신질환자 25% 한 달 내 병원 재입원 백민 기자 | 2021-10-20 10:35:31

  정부의 중증정신질환자 지역사회 통합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환자가 퇴원 후 자립하지 못하고 다시 병원으로 되돌아가는 회전문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중증정신질환자 퇴원 후 30일 이...

• 장애심사 '의료 중심 여전', 특성 반영 미비 백민 기자 | 2021-10-13 17:36:39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도 의료적 평가 위주의 장애심사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장...

• 정신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사각지대’  백민 기자 | 2021-10-13 09:31:17

  정신장애인의 활동지원 서비스 수급률 및 급여량이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현저히 낮아, 정신장애인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 활동지원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 수 및 수급인정 현황’에 따르면,...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대상 확대 추진 이슬기 기자 | 2020-11-06 17:41:15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인증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등을 하는 도시공원·공원시설...

• 뚜렛증후군 1만명 시대, 장애인등록 1명뿐 이슬기 기자 | 2020-10-19 09:14:10

  뚜렛증후군’을 실제로 앓고 있는 국민이 약 1만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경우에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장애 유형에 속하지 않아 장애인 등록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뚜렛증...

• 장애인활동지원사 석션 불법 알아도 ‘꾹’ 이슬기 기자 | 2020-10-07 17:01:17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석션 등 의료행위가 불법인줄 알지만 이용자의 간곡한 요청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근무환경에 처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국내 채용공고 어플 등을 통해 돌봄노동자 채용조건에 의료행위가 들어있는...

• BF인증제도 10년, 공공시설 인증률 ‘바닥’ 이슬기 기자 | 2020-10-07 09:12:38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제도의 인증 의무 대상인 공공시설의 인증률이 34.47%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최근 5년간 BF 본인증을 받은 시설 중 민간시설은 4.5%에 그쳐, 공공시설의 BF인증 의무 이행 촉진 및 민간 BF 인증 활성화를 ...

• 21대국회에 “사회복지사 안전보장대책 마련” 촉구 이슬기 기자 | 2020-06-15 16:48:09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복지사에 대한 안전보장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6월 8일, 창원에서 발생한‘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폭행사건’동영상이 보도되면서 전국의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의 공분...

• 정신장애 아동·청소년기에 42% 발병, 복지부 대책 '구멍' 정지원 기자 | 2019-10-07 11:15:19

  정신장애의 42%가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기에 발병하는데도 불구하고 실태파악 및 치료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신장애의 4...

• 국감장서 ‘만65세 장애인 활동지원’ 호소 이슬기 기자 | 2019-10-04 17:07:45

  “저는 요양병원가는 거 정말 싫습니다. 죽으라는 말과 마찬가집니다. 제가 요양을 받아야 한다면 저는 정말 노동의 현실을 알리면서 돌아가신 전태일 열사처럼 65세를 겁내는 장애인들을 위해 죽고 싶습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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