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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검색 : 김미희
"김미희"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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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사업 통폐합, 전형적 탁상행정”
이슬기 기자 | 2014-10-14 16:36:16
14일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정부의 여성장애인 지원사업 통폐합에 대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지난 7월2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정부는 ‘사회보장제도 조정·연계 및 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하고, 이름만 다르고 사업 목적과 내용에 큰 ...
“여당 의원 발의, 기초법 개정안 철회해야”
이슬기 기자 | 2014-10-13 17:00:53
13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이 발의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2015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계비 기준이 중위소득 28%로 현행 27%보다 크게 나아지지 않은 상황이고, 현행 최저생계비가 저소득 주민들의 인...
“장애인들 갈 곳 잃고, 종사자는 실직위기”
황지연 기자 | 2014-10-13 11:59:49
내년 장애인 개인법정시설의 예산지원 중단으로 장애인들이 갈 곳을 잃고, 관련 종사자들이 실직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희(통합진보당) 의원은 13일 “기획재정부가 보건복지부의 2015년 예산안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예산 중 법인시설만 지원하고 개인법정시설 ...
연금공단 소송패소 대부분 장애연금지급 관련
황지연 기자 | 2014-09-25 14:39:58
국민연금공단의 행정소송 패소율이 20%에 달하고, 대부분이 장애연금 지급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희(통합진보당) 의원이 25일 국민연금공단의 최근 5년간 행정소송 현황을 분석한 결과 152건 중 29건에 대해 패소, 패소율이 20% 가까이 됐으며 부담내역은 4000만원에 달했...
복지부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
이슬기 기자 | 2014-09-03 16:23:00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 장애인의무고용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미희 의원(통합진보당)은 18개 복지부 산하기관 중 8군데가 기준율 3%에 미치지 못했다고 3일 밝혔다. 이중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장애인직원수가 한 명도 없었다. 이어 한국보...
복지부 비정규직 문제 여전히 ‘심각’
이슬기 기자 | 2014-09-01 11:41:22
보건복지부 전체직원 4398명 중에 1143명이 비정규직으로 4명중 1명 꼴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미희 의원(통합진보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비정규직비율의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 2010년 20%, 2011년 22%, 2012년 24%, 2013년 26%, 현재 26%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1...
국회에서 잠자는 ‘여성장애인 종합적 지원’
황지연 기자 | 2014-07-11 14:49:25
매년 장애인 관련 법률안이 끊임없이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국회를 통과해 시행이 되고 있는 법안은 그리 많지 않다. 지난 2012년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염원이 담긴 발달장애인법도 2년이 지나서야 어렵게 국회를 통과했다. 그 밖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국회에 계류돼 빛을 보지 못하...
문 장관, “활동보조 24시간 지원 검토 중”
정윤석 기자 | 2014-07-03 16:56:22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최중증장애인에 하루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3일 국회에서 열린 3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자리에서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은 “하루 24시간 호흡기를 달며 생...
“몰라서 못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현주소
이슬기 기자 | 2014-04-23 12:57:25
발달장애인 10명 중 7명 이상이 평생교육을 이용해본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사무처장은 23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 전국 발달장애 보호자 3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김미희 의원, “빈곤문제 해결 함께 고민” 약속
황지연 기자 | 2014-03-18 09:36:3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희 의원(통합진보당)이 지난 17일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폐지’ 광화문 농성장을 찾아 빈곤사회연대 박경석 공동대표 등 7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연대는 현재 발의돼 있는 급여를 개별화하는 기초법 개정안이 수급자를 줄일 수 있음에 우려를 표하며 취약계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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