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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3개 찾았습니다. (1/1) 페이지

• 장애인 선거권 침해 헌법소원 기각 ‘분통’ 권중훈 기자 | 2020-05-27 17:55:52

  헌법재판소가 신체에 장애가 있는 선거인에 대해 투표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2인을 동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장애인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제기한 장애인당사자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자, 장애계가 분통을 터트리며 투쟁의 목소리를 높였다. 헌재는 27일 재판...

• ‘도가니’ 피해자 손배소 항소 패소, ‘상고할 것’ 최석범 기자 | 2015-05-28 16:06:48

  영화 ‘도가니’의 실제 배경이 된 광주인화학교 피해자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9부(부장판사 이승영)는 28일 광주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국가, 광주시,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고 판...

• 지장협 중앙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항고심도 기각  권중훈 기자 | 2014-05-19 15:55:56

  지난해 6월 치러진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 제7대 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해 제기됐던 중앙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선거에 출마했던 채종걸 후보는 지난해 10월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선거당시 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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