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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53개 찾았습니다. (1/6) 페이지

• 서울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조례안 찬반 논란 이슬기 기자 | 2021-05-07 17:28:29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이 담긴 조례안이 찬반 논란으로 뜨겁다. 활동지원사 측에서는 “노동자의 처우는 장애인 서비스 질과 연결돼 더 좋은 서비스가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자립생활(IL) 진영에서는 “활동지원사업의 주인공은 장애인이다. 소비자가 우선”이라는...

• 수가 핑계로 활동지원사 탄압, 2심도 유죄 이슬기 기자 | 2021-04-30 15:44:28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부당한 임금포기 합의서에 서명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활동지원기관 전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지방법원 제 4-2 형사부(재판장 김용두)는 지난 8일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기소...

• 장애인활동지원사 연차수당 체불 ‘뒷짐만’ 이슬기 기자 | 2020-05-21 13:17:58

  “제가 10년 6개월째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일하고 있는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 연차수당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더욱이 어떤 분은 기관으로부터 코로나19로 일을 쉬는데, 그 기간 동안의 4대 보험을 내라고 합디다. 일도 못 하고, 생계도 어려운데….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내 말 한마디가 힘이 될까 싶어서 나왔...

• 장애인활동지원사, 21대국회에 거는 기대 이슬기 기자 | 2020-05-06 15:12:33

  4월 15일 제21대 총선에서 장애인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총 3명 탄생했다. 미래한국당 이종성·김예지, 더불어시민당 최혜영 당선인으로, 18대국회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장애인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해냈다. 계층을 대변하는 비례대표의 선출과 그를 통한 현실 정치 참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

• 활동지원사 임금비율 슬쩍 고친 복지부 이슬기 기자 | 2020-04-27 16:49:58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장애등급제 폐지 후 사전예고 없이 활동지원사 임금비율을 ‘75% 이상 의무화’에서, ‘권장’으로 지침을 변경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노동조합이 이에 대해 반발하는 의견을 냈지만, ‘지침을 위반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미비하다’는 변명뿐이었다는 것.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저축제’ 입법 염원 이슬기 기자 | 2019-11-20 15:24:33

  “휴게시간에 쉬고 싶지만 천방지축 어디 튈지도 모르는 이용자를 혼자 두고 쉬지 못하니, 오히려 근무시간만 30분 또는 1시간 더 늘어나 더 피곤해요.” “4시간 근무하고 1시간 휴게하는 그 시간에 이용자님이 무척 불안해 하고 계십니다. 이용자 케어를 하다가 시간이 되었다고 하던 일을 그만 두고 휴게시...

• 활동지원 노동법 ‘폭풍’ 현장 갈등 여전  이슬기 기자 | 2019-10-11 17:27:19

  ‘근로기준법’으로 인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혼란이 여전하다. 제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휴게시간 일괄 적용으로 인한 생명권과 노동권 대립, 그리고 고질적인 문제인 낮은 단가로 내년에도 법 준수가 위태로운 상황.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제공기관협의체는 11일 서울 중구 한...

• 사회복지종사자 “노동법 남 일” 사각지대 이슬기 기자 | 2019-10-02 15:59:30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시행에도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처우개선은 커녕, 불법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4명 이하가 종사하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9093개소는 법 적용이 제외되는 사각지대인 것.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

• 긴급활동지원 대상 확대, 활동지원법 개정안 발의 정지원 기자 | 2019-09-18 14:20:19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을 단축하고 그 보상으로 유급휴일을 제공하며, 긴급활동지원 대상에 가족이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경우도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

• 사회복지계, '주52시간 유예' 개정안 철회 촉구 이슬기 기자 | 2019-09-17 15:16:23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중심이 된 27개 사회복지단체들이 17일 성명을 내고, 사회복지업을 특례업종으로 다시 추가하거나 주52시간 근로제를 유예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를 두고 “과로사회를 연장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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