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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검색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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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사 연차수당 체불 ‘뒷짐만’
이슬기 기자 | 2020-05-21 13:17:58
“제가 10년 6개월째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일하고 있는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 연차수당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더욱이 어떤 분은 기관으로부터 코로나19로 일을 쉬는데, 그 기간 동안의 4대 보험을 내라고 합디다. 일도 못 하고, 생계도 어려운데….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내 말 한마디가 힘이 될까 싶어서 나왔...
장애인활동지원사, 21대국회에 거는 기대
이슬기 기자 | 2020-05-06 15:12:33
4월 15일 제21대 총선에서 장애인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총 3명 탄생했다. 미래한국당 이종성·김예지, 더불어시민당 최혜영 당선인으로, 18대국회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장애인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해냈다. 계층을 대변하는 비례대표의 선출과 그를 통한 현실 정치 참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
활동지원사 임금비율 슬쩍 고친 복지부
이슬기 기자 | 2020-04-27 16:49:58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장애등급제 폐지 후 사전예고 없이 활동지원사 임금비율을 ‘75% 이상 의무화’에서, ‘권장’으로 지침을 변경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노동조합이 이에 대해 반발하는 의견을 냈지만, ‘지침을 위반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미비하다’는 변명뿐이었다는 것.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저축제’ 입법 염원
이슬기 기자 | 2019-11-20 15:24:33
“휴게시간에 쉬고 싶지만 천방지축 어디 튈지도 모르는 이용자를 혼자 두고 쉬지 못하니, 오히려 근무시간만 30분 또는 1시간 더 늘어나 더 피곤해요.” “4시간 근무하고 1시간 휴게하는 그 시간에 이용자님이 무척 불안해 하고 계십니다. 이용자 케어를 하다가 시간이 되었다고 하던 일을 그만 두고 휴게시...
활동지원 노동법 ‘폭풍’ 현장 갈등 여전
이슬기 기자 | 2019-10-11 17:27:19
‘근로기준법’으로 인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혼란이 여전하다. 제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휴게시간 일괄 적용으로 인한 생명권과 노동권 대립, 그리고 고질적인 문제인 낮은 단가로 내년에도 법 준수가 위태로운 상황.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제공기관협의체는 11일 서울 중구 한...
사회복지종사자 “노동법 남 일” 사각지대
이슬기 기자 | 2019-10-02 15:59:30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시행에도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처우개선은 커녕, 불법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4명 이하가 종사하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9093개소는 법 적용이 제외되는 사각지대인 것.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
긴급활동지원 대상 확대, 활동지원법 개정안 발의
정지원 기자 | 2019-09-18 14:20:19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을 단축하고 그 보상으로 유급휴일을 제공하며, 긴급활동지원 대상에 가족이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경우도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
사회복지계, '주52시간 유예' 개정안 철회 촉구
이슬기 기자 | 2019-09-17 15:16:23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중심이 된 27개 사회복지단체들이 17일 성명을 내고, 사회복지업을 특례업종으로 다시 추가하거나 주52시간 근로제를 유예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를 두고 “과로사회를 연장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
장애인 경제 착취 법률지원 어떻게 해야하나
정지원 기자 | 2019-09-02 14:45:44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개발한 '장애인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을 지난 7월 21일부터 배포하고 있다. 이 매뉴얼은 장애인학대와 장애인 관련 법령의 이해 등 법률지원의 기초가 되는 배경지식에서부터 형사, 민사, 기타 사법 지원 등 단계별로 상세한 법률지원...
양주시 활동지원사 '가짜 휴게시간 강요' 고발
이슬기 기자 | 2019-07-18 14:21:41
“양주시는 법조문 안내보다 가짜휴게 먼저 관리해 장애인의 안전과 노동자의 쉴 권리 제대로 보장하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활동지원사노조)가 18일 경기도 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짜휴게시간을 강요당하는 양주시 활동지원사 휴게실태를 고발했다.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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