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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643개 찾았습니다. (1/65) 페이지

• 장애인 편의 사각지대 해소, 인식변화 관건 백민 기자 | 2021-04-28 17:54:47

  장애인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등 편의증진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을 비롯한 장애인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의식의 변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생활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 의무화 등 장애...

• 서울시장 보궐선거, 발달장애인 투표권 박탈 이슬기 기자 | 2021-04-14 09:37:55

  지난 4월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발달장애인이 아버지의 보조로 투표를 하려 했지만, ‘선거지침’에 가로막혀 투표권을 박탈당한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14일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따르면, 마포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A씨는 선거 때마다 아버지의 투표보조를 받아 선거권을 행사해왔다. 올해 ...

• 파키슨병 흉내낸 백화점 직원 “장애인 비하” 이슬기 기자 | 2021-04-06 09:14:13

  국가인권위원회가 파킨슨병으로 몸을 흔드는 손님의 동작을 흉내낸 백화점 의류매장 직원을 “장애인 비하”라고 판단하며, 특별인권교육 수강 등을 권고했다. 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2월 28일 파킨슨병으로 인해 평소 몸을 좌우로 흔드는 신체적 증상을 가진 A씨는 가족과 함께 부산시 ...

• 장애인 ‘5인 집합금지’ 예외인데, “나가달라” 이슬기 기자 | 2021-03-30 09:32:53

  중증 시각장애인이 업무 차 근로지원인과 동반해 스타벅스 지점에 방문했다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라며 착석을 제한 당하자, “장애인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예외조항에 장애인 지원 인력이 포함돼 있음에도, '스타벅스 본사 내부규정이 없...

• 재보궐선거 청각장애인 개표방송 시청권 촉구 이슬기 기자 | 2021-03-08 16:33:53

  오는 4월 7일 서울시장?부산시장 등 재보궐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청각장애인들이 지상파3사 개표방송에서 수어통역을 제공해달라며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장애벽허물기)가 8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1대 총선 개표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을 제공...

• 정신병원 임의 격리·컴컴한 병실 “인권침해” 이슬기 기자 | 2021-03-08 12:17:23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이 편의를 위해 환자를 묶거나 격리하지 않도록 현행 '격리 및 강박 지침'을 개정하고 도심에 있는 빌딩형 폐쇄병동의 채광 환경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도록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해 1월 다수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전...

• 인권위, “온라인 강좌 자막·수어통역 제공해야” 이슬기 기자 | 2021-03-04 09:29:22

  국가인권위원회가 온라인 공개강좌를 제공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4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KOCW(Korea Open Course Ware)를 운영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게 KOCW를 통해 제공하는 교육 강좌...

• 지방 정신장애인 재활서비스 배제 ‘한숨’ 이슬기 기자 | 2021-02-25 17:17:00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국 정신재활시설이 348개소로 부족한데, 이마저도 수도권에만 편중돼 있어 지방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은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에서 사실상 배제된 현실이다. 이는 정신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국제적 인권기준에 위배되는 것으로,...

• 인권위, 정신의료기관 ‘필요시 강박 처방’ 개선 권고 백민 기자 | 2021-02-17 13:35:1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진단 없이 ‘필요시(PRN) 강박’을 처방하는 것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한 예방적 조치일지라도 대안에 대한 검토 없이 과도하게 입원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게 할 소지가 높다고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 특수학급 신설, 장애인부모는 투사가 된다 이슬기 기자 | 2021-02-10 15:00:22

  에이블뉴스는 얼마 전 경계선 지능을 가진 특수교육대상자 딸을 둔 박 모(49세, 남) 씨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경남 양산에 거주하며, 작은 사업을 하는 평범한 아버지인 그는 아이를 위해 투사가 됐다고 했습니다. 이사한 후 전학 간 학교에 특수학급(도움반)이 없어 신설을 요구했고, 끝내 약속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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