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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709개 찾았습니다. (1/71) 페이지

• 장애인 죽음 내몬 치료감호 종료 결정 ‘규탄’ 백민 기자 | 2022-06-23 12:47:20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정신장애인을 형기의 11배의 기간을 치료감호소에 살게 해놓고, 폐암이 발견되자 치료감호 종료 결정을 내려 아무런 의료·복지 지원 없이 밖으로 내몬 것은 밖에 나가 죽으라는 말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23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

• 202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 발간 이슬기 기자 | 2022-06-22 13:36:23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국내 인권상황을 기술하고, 그에 대한 평가와 개선책을 제시한 ‘202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한민국의 연간 인권상황을 정리한 첫 보고서인 ‘인권상황보고서’는 총 3부로, 제1부에서는 보고서 발간 취지와 함께 인권에 대한 시민 인식의 ...

• 장애인 피난설비 없는 공공임대주택 ‘차별’ 백민 기자 | 2022-06-17 11:21:37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가 최근 공공임대주택에 장애인 피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대구도시공사 사장에게 음성점멸유도등, 승강기 및 계단 점형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대구도시공사에서 임대하는 아파트에서 거주하...

•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 부당한 노동 부과 중단 ‘불수용’ 이슬기 기자 | 2022-06-16 12:06:02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에 대한 부당한 노동 부과에 대한 중단 등 개선 권고에 해당 병원장이 일부만 수용했다고 16일 밝혔다. 입원 환자의 휴대전화 소지·사용과 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에 대해서는 수용한 반면, 환자 대상의 노동 부과 관련 권고는 불수용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 인...

• 지적장애인 입·퇴원 권리행사 ‘절차조력인제도’ 필요 이슬기 기자 | 2022-06-10 13:52:39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지적장애인 등이 입·퇴원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적절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절차조력인제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여성 지적장애인 A씨는 지난해 10월 정신의료기관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고 지자체장에 의해 행정입...

• 인권위, ‘제2기 정신장애인 언론모니터링단’ 발족 백민 기자 | 2022-06-10 10:41:58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11일 오전 10시 한국조현병회복협회와 공동으로 ‘제2기 정신장애인 언론모니터링단’을 발족했다. 제2기 정신장애인 언론모니터링단은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15인으로 구성됐으며, 올해 11월까지 정신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언론...

• 인권위, “지방선거 장애인 등 혐오표현 자제” 성명 이슬기 기자 | 2022-05-18 14:55:01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19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앞두고, 장애인 등 혐오표현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권위는 18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제8회 지방선거에 나선 각 정당, 후보자, 선거운동원 등 모두가 혐오 표현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이번 선거를 민주주의의...

• ‘인권위 UN CRPD 독립보고서’ 지적 쏟아져 백민 기자 | 2022-05-17 17:49:09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독립보고서 초안에 대해 장애인 단체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인권위가 국민의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독립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고무적이나 장애여성, 탈시설, 정신장애인 등 다양한 분야...

• 인권위 UN CRPD 독립보고서 초안 ‘한계’ 칼럼니스트 서인환 | 2022-05-16 13:56:43

  우리나라는 '유엔(UN) 장애인권리협약(CRPD)'을 비준한 이래 1차로 유엔에서 장애인권리위원회 심의를 받은 이후 2차와 3차 병합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국가는 장애인권리협약의 유보 조항을 포함한 완전한 비준과 선택 의정서 비준을 아직 하고 있지 않아 과연 아태장애인 10년의 주도국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

• 지방선거 코앞, 장애인참정권 차별 집단진정 이슬기 기자 | 2022-05-09 15:58:48

  오는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국회에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집단진정을 제기했다. 지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벌어진 장애인 투표권 침해 63건 진정을 통해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압박이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 6개 단체는 9일 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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