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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검색 : 국가인권위
"국가인권위"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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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페이지
시각장애인 동행인 없어 연극관람 신청 제한
최석범 기자 | 2016-02-15 13:31:53
"동행인이 없다는 이유로 시각장애인이 연극관람을 신청도 못하게 하는게 말이 됩니까?"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극에 동행인이 없다는 이유로 관람신청을 거부당한 시각장애인이 지난 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정모(26·남·시각장애1급)씨는 2일 서울시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이 ...
대가야 역사관광지 ‘장애인 오지마(?)’
이슬기 기자 | 2013-04-09 08:40:35
고령군의 대가야 역사테마관광지 장애인 편의시설이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장애인IL종합지원센터는 최근 대가야 역사테마관광지에 장애인편의시설을 조사한 결과, 휠체어장애인에게는 거의 접근 불가인 상태였다고 밝혔다. 대가야 역사테마관광지는 출입구부터 길은 울퉁불퉁한 돌길이었다. 고대가...
정신장애인 입원 까맣게 몰랐던 가족들
이슬기 기자 | 2013-04-01 13:21:56
경찰관이 정신장애인을 보호조치 후, 가족 등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인권위의 판단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정신장애가 의심되는 사람을 ‘경찰관직무집행법’ 에 따라 보호조치해 보건의료기관에 응급입원 시킨 후, 그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경찰관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
장애인 폭행 울산청원경찰에 인권교육 권고
박경태 기자 | 2010-10-20 11:27:19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가 울산시청 청원경찰의 장애인 폭행 관련 진정에 대해 울산광역시장에게 피진정인(청원경찰)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유사한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울산장차연)는 지난 14일 국가인권위의 2009년 9월 11일 울산...
장애등급 이유로 보험가입 거절은 “차별”
권중훈 기자 | 2010-10-05 10:47:09
“장애등급을 근거로 보험가입을 거절한 것은 차별행위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난해 12월 김모(여, 40세)씨 등 진정인 6명이 “A보험사의 어린이 의료비 보장 보험상품에 가입하고자 했으나 자녀들에게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이 같이 판단했다고 5일 밝혔...
민주, 인권위상임위원에 장향숙 전의원 추천
권중훈 기자 | 2010-09-08 14:08:00
장향숙 전 국회의원(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이 오는 20일 임기가 만료되는 최경숙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후임으로 추천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위원회’ 명의로 모집 공고를 낸지 1주일 후인 6일 오전 추천위원회 심사회의를 열고, 비장애인을 포함한 3명 이...
활동보조 경비 개인부담 ‘공직선거법’ 차별
정가영 기자 | 2010-08-31 12:03:19
“선거 운동에 있어 장애인 예비후보자에게 필요한 활동보조인 경비를 스스로 부담하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령상 규정은 차별이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는 지난 31일 국회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장애인 예비후보자가 활동보조인이 필요하지 않은 다른 예비후보자와 ...
'인권위의 미봉책' 장애인 안전 위협
박종태 기자 | 2010-08-24 10:37:18
서울시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과 비원 사이길 골목으로 들어오면 현대빌딩 주차장 입구쪽 횡단보도에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는데,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노란색이 아니다. 바닥 색깔과 구별되지 않는 대리석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는 것. 이 점자블록은 저시력장애인들에게는 무용지물일 뿐이다. 북촌길 LG상남도...
"진정인에게 진정 취하 강요한 인권위"
정승천 기자 | 2010-07-08 17:22:0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은 6월 4일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장애인 61명, 비장애인 56명으로 구성된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요원 117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다음은 이날 행사에서 진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배대섭 장애인차별조사과장과 모니터링...
장애인을 예비 범죄자 취급한 인권위
박경태 기자 | 2010-04-20 16:22:39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에는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렇듯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해야 할 국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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