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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검색 : 거부
"거부"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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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견 출입거부, 최대 1천만원 벌금 추진
권중훈 기자 | 2021-02-08 09:50:15
최근 장애인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 안내견 훈련자가 대형마트에서 출입을 거부당하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는 가운데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장애인 안내견 동반 출입에 대한 종사자 교육, 처벌강화 등 관련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장애인 안내...
에버랜드 장애인 탑승 거부, 3년만에 승소
이슬기 기자 | 2018-10-11 16:55:50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당한 시각장애인들이 에버랜드를 상대로 3년 4개월간의 지겨운 법정 싸움을 이어간 끝에 결국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김춘호 부장판사)는 11일 시각장애인 김 모 씨 등이 에버랜드를 운영하는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
‘자필서명 안 된다’ 시각장애인 대출거부 차별
권중훈 기자 | 2018-09-07 08:39:32
법원이 ‘자필서명이 안 된다’는 이유로 대출신청을 거부한 금융기관의 ‘차별’을 인정, 화해 권고한 ‘300만원의 손해배상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가 최종 확정됐다. 7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8월 17일 시각장애인 대출 거부 사건과 관련 피고인 안양원예농...
27년만에 탈시설, 휴게시간 발목 잡혔다
이슬기 기자 | 2018-07-12 17:23:40
장마가 끝나고 본격 무더위가 시작된 서울 마포구 상암동 김복순 씨(뇌병변1급, 35세)의 집에 선풍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간다. 그 앞에는 스스로 앉을 수도 없는 복순 씨가 누웠다, 엎드리기를 반복한다. 그의 활동지원사 김미자(가명, 56세)씨의 업무 중 하나다. 벌써 7년이 넘도록 복순 씨의 활동보조를 해...
장애인 여행 ‘편의시설·몰인식’ 두 번 운다
이슬기 기자 | 2017-07-13 17:59:51
“휠체어가 숙소를 망가뜨리니까 다른 곳 가세요.”, “아니, 장애가 있으면 집 안에나 있지. 사람도 많은데 왜 밖에 나와서 피해를 줘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4개 단체가 전국 장애인 185명을 대상으로 최근 SNS를 통해 설문조사한 결과, 80.6%가 비용 때문에 여행을 포기하...
지적장애아 성매매녀 오명, 오락가락 감금죄
이슬기 기자 | 2016-10-31 17:06:32
만 13세를 2개월 지난 경계성 지적장애 소녀가 엄마의 핸드폰을 갖고 놀다 떨어뜨려 액정이 깨졌다. 야단맞는 것이 두려워 가출을 결심한 소녀는 핸드폰 앱을 통해 ‘가출함, 재워줄 사람’이라는 방을 만들며 한 남자, 그리고 6명의 성 노리개가 되는데. 올해 장애계는 물론 여론을 발칵 뒤집어 놓은 ‘지적장애...
휠체어 사용인 승차거부 버스회사들 법정행
권중훈 기자 | 2016-07-26 16:56:51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센터장 김정열, 이하 인권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장애인인권소위원회와 함께 지난 25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해 승차를 거부한 경기도 평택시 3곳의 버스회사와 평택시장을 상대로 차별구제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인권센터에 따르면 휠체어...
한국교통대 유특과 수업 거부 ‘잠정 중단’
이슬기 기자 | 2016-03-17 09:02:58
지난 2월29일부터 수업거부에 들어갔던 한국교통대학교 유아특수교육학과 학생들이 17일만에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유아특수교육학과 학생 일동은 17일 성명을 통해 “이제 장애인인권교육 시민단체 모든 분들과 장애영유아, 공교육을 위해 함께 싸우겠다”며 수업 거부 중단을 밝혔다. 앞서 한국교통대학...
‘장애인 탑승거부’ 에버랜드, 다시 법정으로
이슬기 기자 | 2015-06-19 14:23:11
“탑승하시면 안 됩니다. 시각장애인이라서 위험하십니다” 지난 5월15일 여자친구를 동반한 채 친구들과 함께 에버랜드를 찾은 김준형(24세, 시각1급)는 어이없는 차별을 당했다. 평소 티엑스프레스가 재밌다는 친구들의 말에 놀이기구 장애인우선탑승을 위해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시하자, 직원이 그를 가로 ...
중증장애인 밀어내는 ‘직업능력개발원’
이슬기 기자 | 2013-10-22 17:34:52
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전국 5개 직업능력개발원이 '취업률' 성과 때문에 중증장애인의 입학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의원(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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